▣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8가합19039(본소), 2008가합27689(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승 

【전 문】
【원고(반소피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김○중
【변론종결】 2008. 8. 20.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나93058호
【주 문】
1. 2005. 6. 18.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412㎞ 부근에서 발생한 김○ 소유의 ○○○○○○○○○호 ○○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5. 4. 26.부터 2015. 4. 26.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피고에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을 2005. 5. 26.부터 2010. 5. 26.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별지 목록 제2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6. 17. 20:40경 김○ 소유의 ○○○○○○○○○호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412㎞ 부근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제2요추압박골절, 뇌진탕, 경추부, 흉추부 및 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척추에 중등도의 후유장해가 남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위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 2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호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1, 2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05. 12. 22. ○○○○병원으로부터 제2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어 척추에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으로 생○○○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07. 4. 16. ○○○○○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로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영구장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소에서,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장해는 제1, 2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후유장해지급률표상의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는 포기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의 제2보험계약상 임시생활비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전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는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취하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약관상 해당이 안되므로 후유장애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전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담당재판부의 2007. 9. 20.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이하, 확정된 위 화해권고결정을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4, 6(가지번호 포함), 8, 9(가지번호 포함), 10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 2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이미 이 사건 화해에 따라 5,000,000원으로 결정되어 피고가 다시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 사건 화해의 효력에 반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전소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 2보험계약상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소로써 후유장해보험금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화해는 제2보험계약상의 임시생활비 보험금 부분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 2보험계약상의 후유장해보험금 합계 80,000,000원(제1보험계약 보험금 40,000,000원 + 제2보험계약 보험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김○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5. 4. 26.부터 2015. 4. 26.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에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4호증, 을 4, 6(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2요추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으로 전원되어 약 79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4호증, 을 9, 10(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사고현장 주변에 사고 유류물이나 차량충돌로 인한 가드레일 파손 등이 발견되지 않는 등 통상의 차량 사고와 다른 점이 다수 발견된 사실, 피고 및 피고의 처인 김○은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총 40여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이에 의문을 품은 원고는 피고를 보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하였고, 피고는 관악경찰서 ○○○○서 조사를 받은 결과 혐의점이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결국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1, 2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호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1, 2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중도의 운동장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소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약관상 해당이 안되므로 후유장애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원고는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취하하는 한편, 전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화해가 성립하여 종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소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 2보험계약상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1, 2보험계약상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나아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반소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후유장해는 전소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후유장해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화해 당시 예견할 수 없던 후유장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1, 2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제1, 2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훈구(재판장) 정지선 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