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나28223 판결【손해배상(자)】: 항소기각[확정]

【판시사항】

피고차량이 신호위반 좌회전 중 직진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인 소외 망 김○○와 충돌한 사고에서 사고일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망 김○○가 양잿물을 마신 때는 사고로부터 이미 2년 2개월이 지난 후이고, 입원 당시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었으며, 퇴원 당시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망 김○○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감퇴하여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우울함을 토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 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비관한 나머지 양잿물을 마시고 자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전 문】
【원고,항 소 인】 김○철 외 1명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2.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30. 선고 2003가단110787 판결 (원고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9,374,371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0. 11.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7.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3.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인과관계 인정의 부족 증거로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윤석상 김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