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가합20442 판결【보험금】

【전 문】
【원 고】 유◯균 외 1명
【피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명
【변론종결】  2008. 7.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유◯균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56,250,000원,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42,555,578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자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유◯균은 2005. 9.경 주식회사 ◯◯◯◯의 20대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였는데, 위 ◯◯◯◯은 2005. 9. 26. 예금가입고객인 원고 유◯균을 위하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규정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역군인상해 후유장해보험금 : 피고 동부화재는 피보험자가 군복무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표에 정한 지급률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 현역군인상해 물리치료위로금 : 피고 동부화재는 피보험자가 군복무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지급률표에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고도의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 현역군인상해 재활치료위로금 : 피고 동부화재는 피보험자가 군복무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지급률표에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고도의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 후유장해지급률표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또는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 지급률 100%
-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 지급률 75%

나. 원고 유◯균의 어머니인 원고 이◯자는 2003. 11. 17.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그린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규정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피고 그린화재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80%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피고 그린화재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교통상해 소득보상자금 : 피고 그린화재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10년 동안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후유장해지급률표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또는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 지급률 100%
-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 지급률 75%

다. 원고 이◯자는 2001. 12. 12.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미래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규정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 미래생명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아래 기준에 따라 교통재해장해치료비를 지급한다.
- 장해등급 제1급 : 50,000,000원
- 장해등급 제2급 : 30,000,000원

○ 장해등급분류표
- 제1급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제2급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라. 원고 유◯균은 2006. 8. 14. 고양시 덕양구 ◯◯리 ◯◯◯-◯에 있는 5161부대 앞 도로변에서 소외 이◯◯가 운전하는 서울◯◯◯◯◯◯◯◯호 봉고차량에 충격당하여 미만성 축색돌기 손상 등의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노동능력이 거의 상실되는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마. 이에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원고들은 보험자인 피고들에게 2007. 11.경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유◯균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75% 정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고 이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제2급 장해에 해당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유◯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장해는 피고 동부화재 및 피고 그린화재의 각 약관이 정한 후유장해지급률 85.5 내지 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고, 피고 미래생명의 약관이 정한 제1급 장해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 동부화재는 원고 유◯균에게 현역군인상해 후유장해보험금 25,000,000원, 현역군인상해 물리치료위로금 50,000,000원, 현역군인상해 재활치료위로금 50,000,000원 등 합계1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동부화재는 원고 유◯균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56,250,000원(=125,000,000원-68,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 그린화재는 원고 유◯균에게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50,000,000원 및 교통상해 소득보상자금의 현가액 47,669,000원(10년×연 6,000,000원) 합계 97,66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그린화재는 원고 유◯균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42,555,578원1)(=97,669,000원-55,113,8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리고 피고 미래생명은 원고 이◯자에게 교통재해장해치료비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미래생명은 원고 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20,000,000원(=50,000,000원-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유◯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사지의 불완전마비, 중증도의 의식 및 언어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된 것은 사실이나, 나아가 그 장해의 정도가 위 각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 85.5 내지 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또는 제1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5, 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하는' 후유장해지급률 75%의 장해 또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제2급 장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들은 원고 유◯균의 위와 같은 신경·정신계통의 후유장해에 더하여 배뇨 및 성기능 후유장해를 종합하여 산정하면 후유장해지급률이 85.5%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애지급률표의 전체적인 규정체제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배뇨 및 성기능 후유장해는 위 신경·정신계통의 후유장해의 내용 중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 부분적인 개호 내지 감시를 요하는 경우'에 이미 포함되어 평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김태흥 박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