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가단10254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생명보험증권에 지급항목(여행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보험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생명보험 가입자가 1차 해지통지를 받았다가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교부받은 부활보험증권상에는 피보험자가 만기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만기보험금' 1,000만 원 및 '여행자금' 1,000만 원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만기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만기보험금 1,000만 원 및 여행자금 1,000만 원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부활보험증권은 당초 보험가입자가 교부받은 보험증권도 아니고 약 9년이 지난 다음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면서 발행·교부된 것인데, '결혼기념축하금'이나 '장해급여금' 항목도 중복 기재되어 있는 등 일견 보아도 오기가 많은 서류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부활보험증권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보험가입자 주장과 같이 만기보험금 1,000만 원 및 여행자금 1,000만 원 모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만기보험금 1,000만 원 외에 여행자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