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3. 선고 2006가합73***(본소), 2006가합96***(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승[확정]

【전 문】
【원 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육○희
【변론종결】 2007. 4. 25.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3. 3. 26. 박○○과 박○○ 소유의 경기00가0000호(차량 대체 후 경기 00모0000) 씨에로 오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피보험자 박○○, 보험기간 2003. 3. 25.부터 2004. 3. 26.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승용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박○○는 2003. 8. 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소재 할미로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시흥시 대야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충돌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박○○의 모로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7. 20.경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자 박○섭에게 전화를 하여 사망보험금지급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증인 박○섭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2003. 8. 1.부터 기산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자 박○섭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금지급채무를 승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인 박○섭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직원이 2005. 7. 20.경 박○섭에게 전화를 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직원이 박○섭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리인도 아닌 회사의 경리과장이나 총무과장 등 단순한 피용자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을 할 권한이 없는바, 원고의 성명불상 직원이 전화를 한 사실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위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현주(재판장) 최웅영 송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