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1. 13. 선고 2002가단50833 판결【보험금】: 원고패[확정]

【판시사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전 문】
【원 고】 장○근
【피 고】 리젠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2.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1. 17.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2브0000호 코란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된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4. 4. 16. 05: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4의 16 소재 거북표 싱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행하던 황○○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후시경 부위로 황○○의 좌측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그를 도로상에 넘어뜨리고, 때마침 소외 노○○이 경기4로0000호 르망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차로를 뒤따라 오다가 위 황○○을 역과하여, 황○○은 다발성 늑골골절, 두개골골절 등으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1994. 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면허관청으로부터 면허정지처분을 받지는 못한 상태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면허정지 기간 중 일어난 사고로서 무면허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1) 원고는 1999. 7.경 황○○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 500만원을 비롯하여 합계 금1,300만원을 합의금조로 지급하고, (2) 또한, 노○○의 보험회사인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황○○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2001. 6.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가단23451호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1. 10. 9.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3,6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6. 30.부터 2001. 11. 2.까지는 연5%의, 2001.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면허관청으로부터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무면허상태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면책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무면허 면책약관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4. 4. 16.부터 2년이 경과한 1996. 4. 16.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2002. 3. 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자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