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8. 29. 선고 2000가합4***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예금계좌의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해지 여부

[2] 보험계약자의 집에 일시 체류중인 친구가 최고 해지문을 수령한 경우 도달 여부

[3]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문 발송 이후 계약자통장에 입금한 경우 해지효력 여부

【전 문】
【원 고】 박○홍, 안○녀
【피 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0. 8.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8. 25. 박○○과의 사이에 박○○ 소유의 경기39너0000호 승용차에 관하여 박○○의 위 승용차 운행으로 인하여 박○○에게 발생할 손해를 피고가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금 20,000,000원, 자기신체손해 금 150,000,000원, 자기차량손해 금 8,810,000원, 무보험차손해(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기는 손해) 금 200,000,000원을 한도로 담보하고, 보험자 피고, 피보험자 박○○, 보험료 금1,138,670원, 보험기간 1999. 8. 25.부터 2000. 8. 25.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박○○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중 책임보험료 327,730원은 일시불로 납입하고 나머지 금 810,940원은 4회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납입 특약을 하고, 1999. 8. 25. 및 같은 달 27. 피고에게 책임보험료 및 1회 보험료 합계 금 530,470원을 납입하였다.

다. 박○○는 1999. 10. 26. 20:45경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산방면에서 영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통운 주식회사 소유의 광주96바0000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급히 복귀하면서 핸들을 과대하게 조작한 탓으로 위 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합판이 박○○의 승용차를 충격한 결과 박○○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위 96바0000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보험자동차이다.

라. 원고 박○홍, 안○녀는 박○○의 부모이다.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이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일응 박○○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박○○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무보험차손해 보상한도 내에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해지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이 제1회 보험료만 납입하고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이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박○○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시 피고와 보험료 중 제2 내지 4회분을 1999. 9. 25., 같은 해 10. 25., 같은 해 11. 25. 각 납부하기로 하되, 각 약정일에 박○○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에게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자동이체납입약정을 하였으나 제2회 보험료 납입일인 1999. 9. 25. 박○○ 예금계좌의 잔고가 제2회 보험료인 202,740원에 미치지 못하여 제2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자동이체납입특별약관상 지정 은행계좌에 이체가능금액이 피고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고(제2조 제4항),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 약정이체일로부터 1월의 납입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입유예기간의 말일을 기한으로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하고, 납입유예기간의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제3조 제1, 3, 4항)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99. 10. 6.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박○○의 주소지로 박○○에게 제2회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특히 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에 가입한 자는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장 발행일 이후에는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피고 최급점포에 문의하여 현금 등으로 직접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였고, 박○○의 친구로서 박○○의 집에 일시 체류 중이던 박○열이 같은 달 12. 위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장을 수령한 후 이를 박○○이 볼 수 있도록 그 곳 우편함에 넣어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박기○이 박○○의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피고의 해지통보는 부적법하다고 다투나,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는 소위 '의사의 통지'로서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납입최고 및 해지통고는 박○○이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박○○의 제2회 보험료 미납과 피고의 1999. 10. 6.자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로 제2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의 말일인 1999. 10. 25. 24:00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분납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규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하나, 피고의 위 납입최고 및 해지통고가 곧 위 상법규정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박○○에게 자동이체특별약관의 내용을 고지한 바 없는데, 박○○은 1999. 10. 14. 자동이체의 지정계좌에 금 300,000원을 입급하여서 같은 달 25. 현재 금 456,890원의 잔고가 있어 제2회 보험료 금 202,740원을 납입할 수 있었으나 납입기일 이후에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증인 김○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박○○의 매형인 김○기가 1999. 10. 14. 박○○의 예금계좌에 금 3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해 10. 25. 현재 예금잔고가 456,8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1999. 10. 6.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박○○의 주소지로 박○○에게 제2회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특히 자동이체납입특별약관에 가입한 자는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장 발행일 이후에는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피고 취급점포에 문의하여 현금 등으로 직접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박○○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가 없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박○○에게 교부한 '보험약관'상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문흥수(재판장) 김진철 이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