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노4889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책임보험 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인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전 문】
【피고인】 정○○ (68 -1 ), 학원강사
【항소인】 피고인
【검  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10. 9. 선고 2008고정58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위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보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 주식회사와 사이에 손해배상금을 80만원으로 정하여 합의하였고, 위 금액에 치료비 1,286,480원을 더한 2,086,480원을 피고인이 책임보험을 가입한 □□□□□□□□ 주식회사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각 규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은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그로 인해 향후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손해액을 모두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사이에 그 당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이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철(재판장) 방선옥 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