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552***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확정]

【전 문】
【원 고】 송○령, 정○서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5. 18.
【주 문】
1.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송○령에게,
  가.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4.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1. 24.부터, 각 2006. 6. 1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06. 11. 23.부터 2023. 11. 23.까지 매년 11. 23.에 별지1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10,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송○령의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정○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정예서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정○서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교보생명보험(주)(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 한다)는 원고 송○령, 정○서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 한다)는 원고 정예서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교보생명은 원고 송○령, 정○서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2006. 11. 23.부터 2023. 11. 23.년 까지 매년 11. 23.에 별지1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10,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지급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3,4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7,8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78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금융감독원, 삼성제일병원, 두리이비인후과의원, 이율모이비인후과의원, 유소아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나 제 4호증, 을나 제5호증의 3,12,15,29,35,40,52,65,67,68,74의 각 다른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들의 가족관계

원고 송○령은 남편인 정○열과 1994. 5. 31.경 혼인하여 그 사이에 큰 딸 정○훈(1995. 3. 3.생)과 둘째 딸 원고 정○서(2003. 9. 16.생)를 두었는데, 정○훈은 출생한 지 약 1년 후부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 송○령은 피고 교보생명과 사이에 원고 정○서를 임신한 상태에서 2003. 7. 28. 별지2 보험계약 목록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교보어린이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송○령의 남편 정○열은 이후 2004. 3. 2. 피고 메리츠화재와 사이에 별지2 보험계약 목록 제3항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아이건강지킴이V 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정○열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법인영업팀 과장으로서 손해사정 및 보상업무 경력이 있어 보험계약 체결시의 유의사항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험청약서상의 '다른 보험회사에 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현재 지체장애(디스크 등),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후각장애, 씹는 기능장애, 정신지체 등에 대한 장애상태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철,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3) 한편, 원고 송○령은 제1,2,3보험계약과 별도로 2004. 3. 9.부터 2004. 5. 3.까지 다른 보험회사들과 사이에도 피보험자를 원고 정○서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송○령과 위 정○열은 제1,2,3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스스로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것이 가능한 보험에만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다. 각 보험계약의 약관규정

(1) 제1보험계약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등급분류표(약관 별표3)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재활치료연금으로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20년 동안 매년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제1급장해의 경우 1,000만 원, 제2급장해의 경우 500만 원, 제3급장해의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한다(제1보험계약 약관 제16조 제3호).

(2) 제2보험계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등급분류표(약관 별표4)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재활치료연금으로 20년 동안 제1급장해의 경우 1,000만 원, 제2급장해의 경우 5000만 원, 제3급장해의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한다(제2보험계약 약관 제19조 제3호).

(3) 제3보험계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함. 약관 별표10)이 된 경우 1,000만 원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재활치료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3대 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하나의 장애로 인한 재활치료비만을 지급한다(제3보험계약 재활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2조).

(4)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장애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하고,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가(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이내)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구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제1보험계약 약관 제17조 제3,4항, 제2보험계약 약관 제4항).

(5) 장해의 개념 등

(가) 장해등급분류표(제1보험계약 약관 별표3, 제2보험계약 약관 별표4)
①제1급장해 :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제2호)
    제2급장해 :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제6호)

(나) 장해등급분류해설(제1,2보험계약 약관)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고,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말의 기능을 영구히 잃은 것'이라 함은, 말과 소리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ㅁ, ㅂ, ㅍ),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청력을 영구히 잃는 것'이라 함은,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헤르츠(Hz)의 경우 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dB)로 했을 EO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영구히'라 함은, 장래의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 원고 정○서 출생 이후의 진료 경과

(1) 원고 송○령은 2003. 9. 16. 삼성 제일병원에서 원고 정○서를 출산하였는데, 장녀 정○훈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정○서 역시 소리에 잘 반응하지 않아 그 청각장애 여부를 의심하고 있던 중, 2003. 10. 17. 삼성제일병원 소아과를 방문하여 의사 천○미에게 '원고 정○서가 소리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이야기 하자, 천○미는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찰을 받을 것을 권유하며 전원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 송○령은 2003. 11. 24. 유아소아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 유○섭에게 원고 정○서의 언니 정○훈에게도 원인불명의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 정○서의 청각장애여부를 문의하자, 유○섭은 소아의 청력검사는 뇌파검사 등의 정밀검사가 정확하고 가족력도 있으니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하였다.

(3) 그 후 원고 정○서는 2004. 10. 24. 청력이상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2004. 11. 9. 이음향방사검사(otoacoustic emission, 달팽이관에 자극을 주서 그에 반응해 방사되는 음향을 측정하는 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uditory brainstem response)를 받았는데, 그 결과 이음향방사검사에서 양측 100데시벨의 소리에 반응이 없어 2004. 11. 23. 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영구적 청력손상(청각장애 2급) 및 위 난청으로 인하여 언어기능을 영구히 손실한 언어장애(언어장애 1급)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제1,2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장해에 해당한다.

(4) 원고 정○서는 2004. 11. 30.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청각 및 언어 복합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2005. 2. 16.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우측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수술(고도난청환자들의 달팽이관 내의 세포가 손상을 받아 소리를 전기로 바꾸어 청신경을 자극하는 기능을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조그만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말소리를 전달하도록 하는 인공청각장치를 이식함으로써 청각기능을 되살리는 수술)을 받은 후 2005. 2. 22. 퇴원하였는데, 원고 정○서가 2005. 2. 15.부터 2005. 2. 22.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태생시부터 안 들려 수술을 위해 입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원고 정○서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후인 2005. 9. 23.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사 손○진으로부터 양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언어장애 1급 및 청각장애 2급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는 여전히 제1,2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장해에 해당한다.

마. 원고 송○령의 범행발각과 형사고소

(1) 원고 송○령과 정○열은 원고 정○서가 2004. 11. 23. 장애진단을 받게되자 피고들을 비롯한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합계 12억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교보생명은 2005. 1. 14. 원고 송○령과 정○열이 원고 정○서의 청력이상을 인지한 후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질병장해 1급을 보장하는 제2보험계약을 포함한 5개의 보험계약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2) 그 후 원고 송○령은 보험금 편취와 관련한 사기미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6.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유소아의 감각신경성 난청

(1) 유·소아 난청이란 유아기나 소아기의 난청을 말하는데, 이는 말을 배우는 시기(언어습득기)의 난청으로 인해 언어와 지능발달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학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난청의 조기진단과 치료 및 재활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2) 난청(청각장애)은 외이 또는 중이 부분에 장애로 인한 전음성 난청, 소리를 분석하여 뇌로 전달하여 주는 달팽이관(와우) 또는 청신경의 장애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위 두 가지 형태가 같이 있는 혼합형 난청으로 구분된다.

(3)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정, 소음, 두부타박상, 뇌막염, 내이염, 대사이상, 면역이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유·소아의 경우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50%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25%는 환경이나 출산전후의 원인, 나머지 25%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전농이 초래되는 경우는 출생 때부터 나타나는 선청성 난청이 가장 많다.

(4) 유·소아 난청의 진단은 객관적 검사법이 중요한데, 병력 및 이학적 검사로 난청의 출연시기, 가족력 유무, 진행성 여부, 증후군의 일부 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머리 얼굴 부위의 기형이나 사지 몸통 부위의 반점은 없는지, 중이염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진찰과 청력검사를 시행하며, 특히 신생아에게 다음과 같은 위험인자, 즉 유·소아기 청력장애의 가족력, 풍진 등의 임신 중 감염, 두 개부-안면부의 기형, 출생시 체중이 1.500g 이하인 저체중아, 난청을 동반한다고 알려진 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청력검사를 받기를 권유하고 있다.

(5) 난청이 있는 유·소아는 소리를 듣지 못하므로 학습과 언어발달에 장애가 생기고, 지능의 발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발달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 특히 3세 미만의 아동에 청력손실이 있다면 언어발달에 큰 지장을 주게 되므로, 유소아 청각장애는 흔히 언어장애를 동반한다.

(6)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남아있는 청력을 이용한 보청기 착용을 통해 가능한 한 조기에 청능훈련을 시작하여야 한다. 각 개인의 청력장애 형태와 정도에 따라 가장 적절한 보청기로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적절한 보청기로도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와우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와우이식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언어기능평가와 함께 청각재활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와 동시에 적절한 언어재활치료를 하게 된다.

2.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송○령은 원고 정○서를 출산하기 이전인 2003. 7. 28. 원고 정○서를 주피보험자로 히여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정○서는 2003. 9. 16. 출생한 직후부터 소리에 대한 반응이 없었고 1살이 지난 2004. 11. 23.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진단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영구적 청력손상 및 이로 인하여 언어기능을 영구히 손실한 언어장애 상태였음이 판명된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 정○서는 출생직후 제1보험계약 약관상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교보생명은 일응 제1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 송○령에게 재활치료연금으로 원고 송○령이 보험금지급사유발생일로서 구하는 2004. 11. 23.부터 20년간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인 매년 11. 23.에 각 10,000,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교보생명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교보생명은, 원고 정○서가 현재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상태로서 5년 정도 충분한 치료를 했다면 언어장애가 상당한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원고 정○서가 이식수술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 비로소 장해판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정○서가 2005. 2. 16.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우측인공와웅 이식수술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 정○서가 위 이식수술이후 언어장애가 상당한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서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후인 2005. 9. 23.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사 손○진으로부터 양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언어장애 1급 및 청각장애 2급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는 여전히 제1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장해에 해당하는 사실, 제1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하면,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를 제2급장해로 구정하면서,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위에서 말하는 '영구히'라 함은, 장래의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에 호전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따라서 피고 교보생명의 주장처럼 이식수술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 비로소 장해판정이 가능한 것이라면, 원고 정○서가 위 이식수술을 받은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05. 9. 23. 현재 언어장애 1급 및 청각장애 2급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만으로도 제1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장해인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에 해당한다), 제1보험계약의 약관 제17조 제3항에서도,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180일이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1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위 2004. 11. 23.자 진단은 원고 정○서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2005. 9. 23.자 진단은 우측인공와우 이식수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교보생명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교보생명은 제1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송○령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재활치료연금 2,000만 원(2004. 11. 23. 지급분과 2005. 11. 23. 지급분) 및 그 중 ㉠ 1,000만 원(2004. 11. 23.지급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인 2005. 7. 14.부터, ㉡ 1,000만 원(2005. 11. 23. 지급분)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5. 11. 24.부터 각 피고 교보생명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장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변제기가 미도래한 재활치료연금으로서 2006. 11. 23.부터 2023. 11. 23.까지 매년 11. 23.에 별지1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1,000만 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송○령이 장래의 보험금에 대한 이행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원고 송○령은, 제1보험계약상의 매년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인 별지1 지급내역표 기재 각 지급일로부터 기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매년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는 위 각 재활치료연금은 각 지급사유발생 해당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고, 또한 장래의 정기금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제2, 3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정○서의 소송대리인은, 원고 송○령이 2004. 2. 25. 제2보험계약을, 그녀의 남편 정○열이 2004. 3. 2. 제3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후, 피보험자인 원고 정○서가 2004. 11. 23.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진단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영구적 청력손상(청각장애 2급) 및 이로 인하여 언어기능을 영구히 손실한 언어장애(언어장애 1급) 상태로 '1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 피고 교보생명은 제2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 정○서에게 재활치료연금으로 2004. 11. 23.부터 20년간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인 매년 11. 23.에 각 10,000,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고, ㉡ 피고 메리츠화재는 제3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 정○서에게 재활치료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정○서가 제2,3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에 있었으니, 제2,3보험계약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객관적으로 발생해 있던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각 보험계약자인 원고 송○령과 위 정○열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 정○서에게 청력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피고 교보생명은 2005. 11. 4.자 준비서면으로, 피고 메리츠 화재는 2005. 11. 2.자 준비서면으로, 피고 메리츠화재는 2005. 11. 2.자 준비서면으로, ㉠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 사기를 이유로 위 각 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송○령은 2004. 2. 25. 피고 교보생명과 사이에 원고 정○서를 피보험자로 한 제2보험계약을, 그녀의 남편 정○열은 2004. 3. 2. 피고 메리츠화재와 사이에 원고 정○서를 피보험자로 한 제3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 정○서는 2004. 11. 23.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진단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영구적 청력손상(정각장애 2급) 및 이로 인하여 언어기능을 영구히 손실한 언어장애(언어장애 1급) 상태로 '제1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송○령은 2003. 9. 16. 삼성제일병원에서 둘째 딸인 원고 정○서를 출산하였는데, 큰딸 정○훈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 딸인 원고 정○서 역시 소리에 대해 잘 반응하지 않아 그 청각장애 여부를 의심하고 있던 중, 2003. 10. 17. 삼성제일병원 소아과를 방문하여 의사 천○미에게 '원고 정○서가 소리에 반응이 없다'고 이야기 하자, 천○미는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찰을 받을 것을 권유하며 전원의뢰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 송○령은 2003. 11. 24. 다시 유아소아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 유○섭에게 원고 정○서의 언니 정○훈에게도 원인불명의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 정○서의 청각장애여부를 문의하자, 유○섭은 소아의 청력검사는 뇌파검사 등의 정밀검사가 정확하고 가족력도 있으니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 송○령과 위 정○열은 2004. 2. 25.부터 2004. 5. 3.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피보험자를 원고 정○서로 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제2, 3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총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송○령과 위 정○열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에 있어 스스로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것이 가능한 보험에만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원고 정○서와 같은 제1급장해의 경우 위 5건의 보험금 합계가 10억 1,000만 원에 달하고, 당시 정○열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법인영업팀과장으로서 손해사정 및 보상업무 경력이 있어 보험계약 체결시의 유의사항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험청약서상의 '현재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후각장애, 씹는 기능장애, 정시지체 등에 대한 장애상태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사실, 위 각 보험계약 당시 원고 정○서는 생후 5~6개월 정도로서 그 무렵에는 소리에 대한 반응여부를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불과 6개월이 경과한 2004. 11. 23.자 진단결과 청력장애 2급, 언어장애 1급정도의 판정을 받을 정도였던 관계로, 원고 송○령과 위 정○열은 제2, 3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 정○서의 난청 여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정○서는 2005. 2. 16. 연세대학교 세란스병원에서 우측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고 2005. 2. 22. 퇴원하였는데, 위 입원기간 동안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 '태생시부터 안 들려 수술을 위해 입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송○령과 위 정○열은 원고 정○서가 2004. 11. 23. 장애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들을 비롯한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합계 12억 1,000만 원(제1보험계약 포함)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교보생명은 원고 송○령과 정○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후 원고 송○령은 보험금 편취와 관련한 사기미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6.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정○서는 출생 직후부터 이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하여 제2보험계약 약관상 '제1급의 장해상태'인 언어장해를 영구히 잃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제2, 3보험계약은 각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 정○서의 제2, 3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송○령의 피고 교보생명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송○령의 피고 교보생명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정○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인호(재판장) 김창모 장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