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7가단85726(본소), 2007가단172194(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쓰레기를 싣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청소차를 무등록 오토바이가 충격한 경우 쌍방의 과실비율

【전 문】
【원고(반소피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천동진)
【피고(반소원고)】 이○석 (87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환)
【변론종결】 2009. 3. 26.
【주 문】
1. 2007. 6. 14. 03:4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대티터널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의 편도 2차로에서 B 운전의 청소차와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35,115원과 이에 대한 2007. 6. 15.부터 2009.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항 기재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6,397,872원과 이에 대한 2007. 6. 1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고발생

B는 경 B 2007. 6. 14. 03:45 C 소유의 5톤 청소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편도 2차로를 대티터널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우측 인도변에 놓여있는 쓰레기를 위 청소차에 싣기 위하여 위 도로 2차로에 무단으로 정차하였고, 피고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해 있는 위 청소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청소차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경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나. B 및 피고의 과실

① B로서는 위 사고 장소가 대티터널을 통과한 후 불과 약 400m 떨어진 내리막도로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으로 2차로변에 별도의 버스정차구역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미 다른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었으며, 당시는 밤이 깊고 비가 내려 운전자들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우측 인도변에 놓여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 청소차를 위 2차로에 정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위 청소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수신호를 하는 사람을 두거나 작업표시 안전판을 세워두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원고 대리인은, 그 당시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위 청소차의 후미등과 작업등 및 비상등을 켜고 위 청소차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안전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도로가 편도 2차로의 간선도로로서 더구나 그곳은 대티터널을 통과한 후 불과 약 400m 떨어진 내리막 도로이고, 주변에 신호등 기타 교통안전을 알리는 별도의 시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의 안전조치만으로는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로서도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결국 위 사고는 B와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C와 사이에 위 청소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청소차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8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생략)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 도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

(2) 가동기간
위 사고일부터 60세가 되는 2047. 6. 19.까지

(3) 후유장해
① 우측 제3수지의 관절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신체감정서 작성일(2008. 7. 22.)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3%{맥브라이드 분류표, 관절강직항 Ⅳ-A-3 적용(직업계수 4)}
② 우측 제5수지의 관절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신체감정서 작성일(2008. 7. 22.)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3%{맥브라이드 분류표, 관절강직항 Ⅳ-A-3 적용(직업계수 4)}
③ 우측 족관절의 관절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신체감정일 작성일(2008. 7. 22.)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14%{맥브라이드 분류표, 관절강직항 Ⅱ-1-b 적용(직업계수 6)}

(4) 가동능력상실률
사고일부터 입원치료가 끝난 2008. 2. 29.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우측 제3수지 및 제5수지의 2년간 한시적 후유장해가 있는 2010. 7. 22.까지는 19.08%,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내로서 우측 족관절의 3년간 한시적 후유장해가 있는 2011. 7. 22.까지는 14%의 각 가동능력상실

(5) 사고당시의 현가계산 : 별지(생략)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 치료비(성형외과 영역) : 11,075,717원(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9. 3. 27.경 12,045,370원이 소요되는 반흔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함)
[인정근거]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기왕 개호비 : 2,060,905원(입원기간 중 35일간 성인 1명의 개호 인정)
[인정근거]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기왕 치료비 : 7,622,368원(피고의 청구금액 중 신체감정비로 지출한 774,535원 제외)
[인정근거]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과실상계 : 80%(위 제 '1. 라'항 참조)

바. 원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의 치료비로 지출한 10,230,574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

(2) 결정금액 : 2,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0,035,1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07. 6.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9. 4.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기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