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29. 선고 2008가소114364 판결【구상금】: 원고패

【판시사항】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대리운전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는 사례

【판결요지】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보험약관 대인배상Ⅰ 해석상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대리운전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험자와 자동차 소유자를 동일시하거나 보험자와 대리운전자와의 내부 관계가 따로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동차 소유자와 대리운전자의 내부 관계에서 대리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갖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