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가합6017 판결【보험금】: 원고패

【전 문】
【원 고】 공○갑, 최영○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9.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공○갑에게 180,000,000원,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최영○에게 10,000,000원,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공○갑과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고 한다) 사이의 보험계약

원고 공○갑은 1998. 12. 2. 피고 교보생명과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공○○, 수익자를 원고 공○갑, 보험기간을 1998. 12. 2.부터 2008. 12. 2.까지, 보험료를 10년 동안 월 28,800원, 공○갑이 보험기간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 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의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고 교보생명은 공○○이 평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2억 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2,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원고 최영○과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래에셋생명'이라고 한다) 사이 계약

원고 최○숙은 1999. 11. 2.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미래에셋생명이 2000. 6. 30. ○○보험 주식회사를 합병함)과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공○○, 수익자를 원고 최영○, 보험기간을 1999. 11. 2.부터 2019. 11. 2.까지, 보험료를 10년 동안 월 12,850원, 공○갑이 보험기간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우리집 119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의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고 미래에셋생명은 공○○이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할 경우 1,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원고 최영○와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알리안츠생명'이라고 한다) 사이 계약

원고 최영○은 1998. 9. 30. 피고 알리안츠생명과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공○○, 수익자를 상속인, 보험기간을 1998. 9. 30.부터 2018. 9. 30.까지, 보험료를 10년 동안 월 27,700원, 공○○이 보험기간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랄랄라교통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의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고 알리안츠생명은 공○○이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1억 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보험약관

가.항 기재 각 보험계약들의 약관에 첨부된 교통재해분류표는 교통재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들의 아들 공○○은 제주선적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2항사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선박이 2007. 1. 28.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부두에 정박함에 따라 2007. 1. 30. 하선하여 외출한 후 실종되었다가 2007. 2. 13. 위 청학부두 앞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라. 상속관계

원고들은 공○○의 부모로서 상속인이다.

마. 보험금의 일부 지급

피고들은 공○○이 평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으로 피고 교보생명은 원고 공○갑에게 2,000만 원을, 피고 미래에셋생명은 원고 최영○에게 1,000만 원을, 피고 알리안츠생명은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3, 4호증, 갑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1 내지 을가3호증, 을나1호증, 을다1 내지 을다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공○○은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한 후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부두에 접안된 갱웨이(이하 '이 사건 갱웨이'라고 한다)를 통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던 중 갱웨이에서 추락하였거나 승선 후 선박 내에서 추락하여 익사하였으므로 공○○의 사망은 '운행 중'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공○○이 이 사건 갱웨이를 건너던 중 추락하였다거나 이 사건 선박 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갱웨이를 통해 승선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은 정박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 첨부된 교통재해분류표상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승선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의 사망은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공○○의 하선과 사체 발견

(가) 망 공○○은 2007. 1. 30. 19:00경 이 사건 선박(수리 목적으로 청학부두에 정박)에서 하선하여 친구 하○○과 같이 ○○대학교 부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2007. 1. 31. 02:30경 하○○이 귀가한 이후에도 같은 날 04:0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사체부검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1%)에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4:45경 청학부두에 도착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의 선장 이○○은 2007. 1. 31. 오전 공○○이 승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공○○과 통화하지 못하였고, 공○○은 2007. 2. 13. 10:10경 청학부두 앞 수심 5미터 해저 바닥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공○○이 만취한 상태에서 부둣가에서 용변을 보다 몸의 중심을 잃고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2) 갱웨이의 위치, 구조 및 부두 구조

(가) 이 사건 갱웨이는 2단 구조로 부두로부터 조금 올라간 후 수평으로 꺽여서 이 사건 선박으로 연결되고(부두에서 우측 약 20° 방향으로 비스듬히 설치되어 이 사건 선박의 본체 중 선미가 시작되는 지점과 연결되어 있었다), 경사각은 25° 정도, 총길이 10m, 폭 65㎝, 높이 90㎝(핸드레일은 성인 남자의 윗배 정도에 달한다)이고, 부두 안벽과 이 사건 선박 본체와의 간격은 부두에 설치된 휀다를 감안하면 약 50㎝∼1m 정도이다.

(나) 갱웨이의 총길이 10m 중 5m 정도는 부두 위에 위치하고, 2.5m 정도만 바다 위에 위치한 상태였다.

(다) 갱웨이는 부두에 접지된 상태이고, 갱웨이 끝부분에 부착된 로울러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라) 이 사건 선박이 접안해 있던 청학부두는 대형 화물선의 선적, 하역작업 및 대형선박수리 등을 위해 이용되는 부두로 부두 안벽은 수면으로부터 약 2.8m 정도의 높이로 축조되어 있고, 부두 끝단에는 안전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상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으나, 파도는 낮은 상태였고, 특별히 바람이 심한 상태도 아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8호증, 을가6호증의 1, 2, 을다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증인 하○○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승선 중 혹은 승선 후 사고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갱웨이에 특별히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갱웨이의 총길이 10m 중 2.5m 정도만 해상 위에 위치하고 있어 갱웨이를 건너던 중 해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낮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가 나쁘지 않았던 점, 만취한 상태였고 청학부두에 안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이 갱웨이에 오르기 전 부두에서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이 갱웨이를 통하여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후 혹은 승선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공○○이 승선 중 혹은 승선 후 추락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정재욱 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