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가단63991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눈이 내리는 야간에 고속도로의 주행차로를 거슬러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비율

【판결요지】

피해자는 야간에 고속도로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가 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후속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하면서도 후행자량에게 사고 및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고속도로의 주행차로 상을 진행방향을 거슬러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