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가합743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판시사항】

고의방화로 보아 보험금 채무를 부인한 사례

【전 문】
【원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임방조, 문탑승)
【피 고】 D(59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변론종결】 2008. 12. 11.
【주 문】
1. 별지(생략) 목록 1항 기재의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생략) 목록 2항 기재의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채권을 양수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양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소외 주식회사 ○○할인점은 2002. 4. 30. 소외 주식회사 ○○농산(이하 '○○농산'이라 한다)과 사이에 밀양시 ○○동 소재 철골조 슬레이트지붕 건물 1층 542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할인점을 운영하여왔다.

나. 보험계약 체결

(1) ○○할인점은 2002. 6.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에 관하여 1년 만기의 소멸성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가입하였으며, 2006. 6. 29.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2)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제7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다.

(3) ○○할인점은 2007. 6. 초 원고와 사이에 재고자산, 집기비품, 시설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할인점, 보험기간을 2007. 6. 29. 16:00부터 2008. 6. 29. 16:00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화재발생

이후, 2007. 6. 29. 01:37경 이 사건 건물의 기계실 부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다.

라.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할인점은 2007. 7. 3.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 중 744,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할인점의 대표이사인 A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자의 고의에 의한 방화이므로 원고는 상법 제659조 제1항 또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를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이 A의 방화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는바 원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재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할인점의 대표이사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WW농업협동조합, XX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YY상호저축은행, ZZ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할인점의 팀장인 B가 2007. 6. 28. 자정 무렵 이 사건 할인점의 문을 시정하고,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켰으며, 위 무인경비장치는 이 사건 화재 발생시까지 오작동 또는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 B가 퇴근한 이후부터 발화시점까지 위 무인경비장치에 제3자가 위 할인점에 침입하였음을 알리는 이상신호가 감지되지 아니한 사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건물 기계실 내부 분전함 내 전선의 전기적 용단부분이 발견되나 전기적 용단이 발생할 외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아 위 부분에서의 전기적 발화를 단정지을 수 없고, 위 건물 외측인 쓰레기 적재부위에 대한 사람과 관련한 인위적 착화나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출화 개연성 또는 메인분전함 내부 좌측하단부의 전선의 전기적 용단부 근방에 대한 인위적 착화의 개연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통보한 사실, ③ 이 사건 화재의 착화점은 이 사건 건물 좌측 뒷면으로 평소 인적이 없는 사실, ④ 이 사건 할인점은 2005.경부터 주위의 대형마트와의 판매경쟁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 ⑤ ○○농산은 2006. 3.경 ○○할인점이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할인점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할인점은 ○○농산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있었으며, 2007. 4. 30. 이 사건 건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할인점은 이 사건 화재시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는 등 이 사건 건물 인도를 위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⑥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2007. 7. 5. ○○할인점은 ○○농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⑦ ○○할인점의 대표이사 A는 이 사건 화재 당시 현장을 방문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술을 마시고 01:40경 귀가하였을 때 아내로부터 이 사건 화재소식을 듣고 점장인 C에게 전화하였는데, C가 위 화재가 거의 진압되었으니 나오지 말라고 하여 쉬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⑧ A의 자택은 이 사건 건물과 5분 거리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 화재가 인적이 없는 곳에서 자정이 넘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행인의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출화 개연성은 매우 낮고, 전선을 손상시킬 만한 외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전기적 발화 가능성도 낮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인위적인 착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농산이 ○○할인점에게 이 사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위 보험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므로 ○○할인점이 언제 위 건물을 인도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대형마트와의 경쟁으로 이 사건 할인점의 영업실적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기간 종료 14
시간을 남겨두고 발생한 점, 임대인과의 사이에 인도소송 중이었고 임대차기간도 끝났음에도 인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A의 행적이 뚜렷하지 아니하고 A가 일반적인 화재의 피해자와 달리 화재 소식을 듣고도 이 사건 건물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택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점, ○○할인점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4일 후인 2007. 7. 3.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채권 중 7억 4,4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 또는 A로부터 부탁을 받은 자가 고의로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할인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할인점의 보험금지급채권을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양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화재는 A 등의 방화로 인한 것이 아님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 또한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준(재판장) 류호중 김연수

목 록
1. 사고의 내역
2007. 6. 20. 01:37경 밀양시 OO동 소재 OO할인점 할인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2. 보험계약의 내용
끝.
보험종목 화재보험
증권번호
계약자 주식회사 OO할인점
피보험자 주식회사 OO할인점
보험기간 2006. 6. 29. 16:00 ~ 2007. 6. 29. 16:00
보험목적물/
보험금액
1. 재고자산일체 / 4억 원
2. 집기비품일체 / 3억 원
3. 시설일체 /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