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03. 7. 18. 선고 2002가단43269 판결【구상금】: 원고승

【전 문】
【원 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위창○
【변론종결】 2003. 6. 13.
【제2심판결】 광주지법 2005. 2. 4. 선고 2003나6565 판결 (항소기각)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한○○ 소유의 광주 ○○구 ○○동 730-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8. 8.경 신축된 조립식 판넬건물로서 그 2층에는 ○○수지공장과 간이2층에 콘테이너박스로 된 ○○코리아 및 ○○정공의 각 사무실이 있고, 위 ○○수지공장과 ○○코리아사무실은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으며, 위 ○○수지공장은 피고가 그 부분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2000. 11. 30. 01:30경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수지공장의 거의 전부가 소훼되고 위 각 사무실의 일부가 연소되었는바, 그 손해액은 46,992,990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00. 9. 22.경 한○○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0. 9. 22.부터 2001. 9. 22.까지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01. 2. 12.경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화재보험금 38,322,234원을 지급하였고, 2001. 2. 21.경 손해사정비용으로 1,801,470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그 감식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가 위○○수지공장의 세척기실 부근에 설비된 보조분전반의 차단기 연결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전기적 발열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증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인 한○○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한○○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한○○을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으로 추정되는 분전반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은 평소에도 전기과부하에 따른 문제가 있었음에도 한○○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한○○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위 ○○수지공장 내의 모든 전원을 끈 상태에서 퇴근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어떠한 관리상 부주의도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2)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고 임차물이 화재로 손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4.선고 94다38182 판결 참조), 이 사건 화재가 피고가 임차한 건물부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분전반의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전반의 연결전선 단락이 피고 주장의 전기과부하로 인한 것인지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 피고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한 건물 내에 그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수개의 공장 및 사무실 중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 화재의 시발점이 된 부분의 임차인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임차인은 임차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자기가 임차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존립과 유지에 불가분의 일체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은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조립식 판넬건물로서 ○○수지공장과 ○○코리아사무실 사이에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고 ○○코리아사무실과 ○○정공사무실은 콘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지공장과 위 각 사무실은 그 존립과 유지에 불가분의 일체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수지공장의 소훼뿐 아니라 위 각 사무실의 연소로 인한 손해액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임차한 ○○수지공장부분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출한 손해사정비용인 1,801,470원의 배상도 구하므로 보건대, 상법 제682조, 제676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고 또한 손해액이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한○○을 대위하여 위 손해사정비용을 피고에게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피고는 한○○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중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38,322,234원을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