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04. 2. 13. 선고 2002가합2970 판결【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구입비료의 살포 후 40일이 경과할 무렵 비닐하우스내의 장미가 고사한 경우 비료제조업자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농업과학기술연구원의 피해원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식물에 따라 암모니아 가스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피해증상은 이 사건 피해발생당시 비닐하우스 내에 식재된 장미의 피해증상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피해는 비료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와 토양내에 과다 집적된 염류농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이전에도 다년간 다른 미발효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였으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미발효 유기질비료의 경우 시비후 15일～20일 정도가 경과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료의 경우 시비후 40일 이상 계속하여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한 점, 비료를 시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불순물이 첨가되었다거나 비닐하우스내에 다른 비료를 시비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료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및 이에 따른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된다.

【전 문】
【원 고】 김경○ 외 3명
【피 고】 우○산업주식회사 외 1명
【변론종결】 2004. 2. 6.
【제2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6. 선고 2004나23167 판결 (항소기각)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상고기각)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7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배척)에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일부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시 ○○구 ○○동 일대에 비닐하우스(원고별 비닐하우스의 면적은 원고 김○○이 1,700평, 원고 최△△가 1,600평, 원고 이□□이 800평, 원고 한○○은 1,000평이다)를 설치하고, 그 곳에서 장미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시설원예업자들이고, 피고 ○○산업주식회사(이하, 피고 ○○산업이라고 한다)는 비료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2001. 11. 5. 피고 ○○산업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1. 11. 5부터 2002. 11. 4.까지, 보상한도액 1사고당 금 2억원으로 정하여 피고 ○○산업이 생산?판매한 비료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1. 11. 15. ○○시 ○○구 ○○동 311-8에 소재한 비료판매대리점인 '○○농자재'에서 소외 이○○으로부터 피고 ○○산업이 생산한 '유비정'(이하, 이 사건 비료라고 한다)이라는 유기질비료 420포대(1포대당 용량 20kg)를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01. 11. 18.까지 사이에 원고 김○○은 비닐하우스 1,700평(坪)에 비료 100포대를, 원고 최△△는 비닐하우스 1,600평에 비료 90포대를, 원고 이□□은 비닐하우스 800평에 비료 18포대를, 원고 한○○은 비닐하우스 1,000평에 비료 120포대를 살포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비료를 비닐하우스 내에 살포한 후 약 40일이 경과할 무렵 비닐하우스 내에 식재되어 있던 장미가 모두 성장이 멈추고, 잎이 떨어지거나 위축되며 꽃봉우리가 형성되지 않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고사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조물 책임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비료와 같은 미발효 유기질비료를 살포하고 수분을 공급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는 시비후 15일 내지 20일이 경과하면 소멸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생산한 이 사건 비료는 통상의 암모니아 가스 배출 기간을 휠씬 초과하여 50일이 경과하도록 계속하여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 제품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비료에서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암모니아 가스가 배출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배하는 장미가 고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산업은 이 사건 비료를 생산·판매한 제조자로서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산업과 사이에 영업배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 이△△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다년간 비닐하우스에서 장미를 재배하면서 비료로 퇴비와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비료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소외 ○○산업에서 생산한 미발효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다가 2001. 11. 15. 이 사건 비료를 처음 구입하여 살포하였는데, 이 사건 비료는 위 이○○이 원고들에게 위 비료를 판매하기 전날인 2001. 11. 14. 피고 ○○산업에 위 비료를 주문하고, 2001. 11. 15. 피고 ○○산업으로부터 위 비료를 납품받아 같은 날 원고들에게 판매한 것이고, 이 사건 비료는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유기질 비료로써 위 비료를 살포하고 수분을 공급하였을 경우 비료의 성분인 미발효 유기물이 토양속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나 이 사건 비료와 같은 미발효 유기질비료는 일반적으로 노지재배의 경우 살포 후 15일 내지 20일(2주 내지 3주)이 경과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소멸되며, 이 사건 비료의 포장지와 위 비료에 대한 광고 팜플렛에는 주의사항란에 "시설재배 및 멀칭재배에 다량으로 사용할 시 고온다습에 의한 가스발생우려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비량 및 시비방법에 관하여 “관수이외의 작물에 사용할 때에는 이식 및 정식 15 내지 20일 전에 전량 심층시비 또는 전층시비 하십시오", "시설원예(비닐하우스, 비닐멀칭)에 사용하실 때에는 전층시비 후 토양과 잘 혼합되도록 경운하고 필히 토양내 발효기간 경과후 이식 또는 정식하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2001. 11. 15.경부터 2001. 11.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비료를 비닐하우스에 살포한 후 위 비료가 발효되면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는 원고들이 위 비료를 살포한 후 15일 내지 20일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원고들은 위 이○○ 및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인 소외 이△△에게 암모니아 가스가 계속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소외 이△△은 위 비료의 발효가 완료되면 일주일 이내에 암모니아 가스가 소멸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으나, 암모니아 가스는 2001. 12. 27.까지 약 40일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였으며, 원고들의 비닐하우스에서 이 사건 비료로 인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 동안 원고 김○○의 비닐하우스 1,700평, 원고 최△△의 비닐하우스 1,600평, 원고 이□□의 비닐하우스 800평, 원고 한○○의 비닐하우스 1,000평에 식재되어 있던 장미가 모두 성장이 멈추고, 잎이 떨어지거나 위축되며 꽃봉우리가 형성되지 않는 증상(이하, 이 사건 피해라고 한다)을 나타내었고, 이에 원고들은 소외 농업과학기술연구원에 이 사건 피해 원인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농업과학기술연구원(院)이 한 이 사건 피해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 원고들의 비닐하우스 내에 식재된 장미는 생육이 지연되고, 잎이 적갈색으로 고사되어 떨어지거나 위축·기형화 되어 있으며, 뿌리기능 저하로 인한 양분결핍 증상을 나타내었고, 이 사건 비료에 증류수를 첨가하였을 경우 암모니아 가스 발생량은 2ppm이며, 원고들의 비닐하우스 내 토양의 염류농도는 4.78dS/m 내지 11.17dS/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사건 비료와 같이 암모니아 가스 발생량이 2ppm 정도일 경우에도 식물에 따라 암모니아 가스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피해 증상은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 원고들의 비닐하우스 내에 식재된 장미의 피해 증상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피해원인을 조사한 소외 농업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이 사건 피해는 이 사건 비료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와 토양 내에 과다 집적된 염류농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비료를 사용하기 이전에도 다년간 다른 미발효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였으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비료와 같은 미발효 유기질비료의 경우 시비후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시비후 15일 내지 20일 정도가 경과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료의 경우 시비후 40일 이상 계속하여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비료는 소외 이○○이 피고 ○○산업으로부터 2001. 11. 15. 납품받아 같은 날 원고들에게 판매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비료를 시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비료에 다른 불순물이 첨가되었다거나 원고들이 비닐하우스 내에 이 사건 비료 이외의 다른 비료를 시비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료에서 통상 예상되는 암모니아 발생 기간을 초과하여 40일 이상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비료의 결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피해는 주로 위 비료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피고 ○○산업은 이 사건 비료를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생산한 것으로 위 비료의 성분 또한 공정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써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농업과학기술원이 시행한 이 사건 비료에 대한 성분분석결과에 의하면, 위 비료는 질소 6.77%, 인산 0.72%, 칼리 4.70%를 함유하고 있어 '질소전량, 인산전량 또는 칼리 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이 7% 이상'을 요구하는 공정규격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인산의 함유량이 성분보증량 1%에 비해 0.28% 부족하나 이는 생육장해의 원인이 아니며, 위 비료가 유해성분인 크롬이 5,531.34mg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허용한계치 이내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비료에서 일반적인 암모니아 가스 발생기간을 초과하여 40일 이상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비료의 성분함유량에 대한 분석 성분분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비료에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피해는 이 사건 비료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비닐하우스 내 토양에 존재하는 과도한 염류 집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원고들의 비닐하우스 내 토양이 적정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염류 집적이 이루어진 것은, 원고들이 다년간 다량의 가축분(퇴비)와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면서도 토양관리 및 개량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이지, 이 사건 비료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토양의 표준 염류농도는 2.5dS/m이고, 시설재배지의 적정 염류농도는 1.25dS/m 내지 2.5dS/m이며, 토양내 염류농도가 높을 경우 작물뿌리의 세포가 탈수상태가 되고 심엽이 말려 올라가거나 시들며, 하엽은 농록화하고 신엽은 황화를 나타내며 심한 경우 고사할 수도 있는데, 원고 김○○의 비닐하우스 내 토양의 염류농도는 17.8dS/m, 원고 최△△의 비닐하우스 내 토양의 염류농도는 4.4dS/m, 원고 한○○의 비닐하우스 내 토양의 염류농도는 9.3dS/m가 되어 적정 염류농도를 초과하고 있고, 이 사건 비료와 같은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경우 토양 내 염류농도가 상승할 수는 있으나, 원고들의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재배지의 경우 다년간 퇴비나 화학비료를 사용하면서 토지개량을 하지 않을 경우 점차적으로 염류 집적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고들이 살포한 이 사건 비료의 사용량만으로는 원고들 비니하우스 내 토양의 염류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들이 다년간 동일한 비닐하우스에서 동종의 미발효 유기질비료를 상용하여 장미를 재배하여 오면서, 적정 염류농도를 초과하는 염류 집적이 점차적으로 이루어 왔으나 이 사건 비료 사용 전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 최△△의 비닐하우스 내 토양의 염류농도는 원고 김○○, 원고 한○○의 비닐하우스 내 토양의 염류농도에 비하여 약 1/4 내지 1/2 정도임에도 동일한 피해 증상이 나타난 점, 이 사건 피해 증상은 토양 내에 염류농도가 높은 경우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피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의 비닐하우스 내 염류농도가 적정 염류농도를 초과하고 있고, 토양 내 염류농도가 높을 경우 이 사건 피해 증상과 유사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피해가 원고들의 비닐하우스 내 토양의 과도한 염류집적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비료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비료는 미발효 유기질비료로서 비료가 토양 내에서 발효하는 과정에서 식물에 유해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비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토양내에서 발효과정을 거쳐 암모니아 가스가 소멸한 후 시비하거나 작물을 이식 또는 정식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비닐하우스 내에 장미가 이미 식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비료를 시비하였고, 원고들이 장미가 식재 된 상태에서 지표면에 비료를 뿌리고 수분을 공급한 후 온풍기를 가동함으로써 비료가 흡수했던 수분이 마르면서 건조한 상태가 되면 원고들이 다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비료에서 40일 이상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것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비료 사용에 있어서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비료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비료 포장지에 "관수이외의 작물에 사용할 때에는 이식 및 정식 15 내지 20일 전에 전량 심층시비 또는 전층시비 하십시오", "시설원예(비닐하우스, 비닐멀칭)에 사용하실 때에는 전층시비후 토양과 잘 혼합되도록 경운하고 필히 토양내 발효기간 경과후 이식 또는 정식하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비닐하우스 내에 장미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비료를 살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비료의 발효과정을 미리 거친 후 살포하거나 장미를 이식 또는 정식하지 아니하고 장미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비료를 살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일부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비료를 살포하고 수분을 보충한 상태에서 온풍기를 계속하여 가동함으로써 암모니아 가스가 40일 이상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암모니아 가스가 40일 이상 발생하게 된 것이 원고들의 비료 사용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비료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가 장미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암모니아 가스가 40일 이상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료의 포장지에는 암모니아 가스 배출기간과 관련하여 시비 후 15일 내지 20일 정도의 경고성 문구 밖에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비료의 암모니아 가스 발생과 관련하여 설명의무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비료와 같은 미발효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경우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원고들과 같은 농민들에게는 경험칙에 속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피고 ○○산업은 이 사건 비료의 포장지 및 광고 팜플렛 등에 암모니아 가스와 관련하여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기재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산업이 이 사건 비료의 포장지 및 광고 팜플렛에 위 비료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관수이외의 작물에 사용할 때에는 이식 및 정식 15 내지 20일 전에 전량 심층시비 또는 전층시비 하십시오", "시설원예(비닐하우스, 비닐멀칭)에 사용하실 때에는 전층시비후 토양과 잘 혼합되도록 경운하고 필히 토양내 발효기간 경과후 이식 또는 정식하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의사항란에 "시설재배 및 멀칭재배에 다량으로 사용할 시 고온다습에 의한 가스발생우려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료와 같은 미발효 유기질비료는 암모니아 가스 발생을 고려하여 시비 후 15일 내지 20일 정도의 발효기간이 경과한 후 이식 또는 정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미와 같이 이미 정식되어 생육중인 다년생 작물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비료일 뿐 아니라,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재배의 경우 밀폐된 환경으로 인하여 노지재배의 경우에 비하여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피해발생의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업은 이 사건 비료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외 이□□, 송◇◇가 참여한 위 비료에 대한 제품설명회에서 위 비료를 시비한 후 7일 내지 10일 정도가 경과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소멸한다고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이□□이 이 사건 비료가 시설원예에 사용하기에 적당한지 여부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장미와 같이 이미 정식되어 생육중인 다년생 작물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거나 시설재배의 경우 고도의 주의를 요한다는 점 및 이 사건 비료의 경우와 같이 40일 이상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산업이 이 사건 비료의 포장지 및 광고 팜플렛에 위와 같은 사용방법 및 경구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산업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보험회사는 가사 피고 ○○산업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 ○○산업과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생산물특별약관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서 이는 피고 ○○산업이 생산한 비료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산업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고 보험회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피해가 피고 ○○산업이 생산한 이 사건 비료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며, 피고 ○○산업은 위 비료의 제조자로서 제조물 책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보험회사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산업은 이 사건 비료의 제조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산업이 생산·판매한 비료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들로서도 다년간 이 사건 비료와 같은 미발효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장미를 재배하여 왔으므로, 위 비료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비료의 포장지 등에는 이 사건 비료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미리 토양에 살포한 후 경운하여 발효기간을 거친 후 식물을 이식 또는 정식하도록 기재하고 있고, 가스장해의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러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비료의 발효과정을 거쳐 암모니아 가스가 소멸한 후 비료를 살포하였여야 함에도, 장미가 식재되어 있는 그대로 비료를 살포하여 위 비료가 발효하면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에 장미를 노출시킨 잘못과 원고들이 다년간 퇴비와 화학비료를 사용하면서도 토지개량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비닐하우스 내 토양의 염류가 적정량을 초과하여 집적되어 있던 탓으로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들 측의 잘못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원고들의 비닐하우스에 식재되어 있던 장미는 1년생 내지 5년생의 유목 및 성목들이 낙엽, 신엽위축, 생육지연, 뿌리기능 저하, 영양장해 등으로 인하여 그 회복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어, 피해가 회복되기 전까지 장미의 수확이 불가능한 영업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경기 지역 장미농가가 연 평균 소득은 10a를 기준으로 금 7,293,409원(총수입 금 18,589,859원 - 경영비용 금 11,296,4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원고 김○○은 금 40,843,090원{7,293,409원 × 52a(1,700평)/10a,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최△△는 금 37,925,726원{7,293,409원 × 52a(1,600평)/10a}, 원고 이□□은 금 18,962,863원{7,293,409원 × 26a(800평)/10a}, 원고 한○○은 금 24,068,249원{7,293,409원 × 33a(1000평)/10a}의 영업손해를 입게 되었다{원고들은 경기 지역 장미농가의 연 평균 소득이 10a를 기준으로 조수입 금 18,589,859원, 자기노력비 금 3,615,438원 합계 금 22,205,297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1년간 장미재배를 위하여 투입할 비용 상당의 금원을 투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영업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장미재배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상당 금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자가노력비 또한 원고들이 1년간 장미를 재배함에 있어 투입되는 경영 비용상당의 금원에 포함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실상계

가) 원고 김○○ : 금 28,590,163원(40,843,090원 × 0.7)
나) 원고 최△△ : 금 26,548,008원(37,925,726원 × 0.7)
다) 원고 이□□ : 금 13,274,004원(18,962,863원 × 0.7)
라) 원고 한○○ : 금 16,847,774원(24,068,249원 ×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