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07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상고기각

【판시사항】

허가권자의 복구명령과 인·허가보증보험 사고의 관계

【판결요지】

보험계약자들이 피보험자로부터 3회에 걸쳐 복구설계서 제출기한을 연장받고도 그 최종기한인 2001. 3. 1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기간의 종기를 2001. 4. 30.까지에서 2002. 3. 30.까지로 변경한 보증보험증권을 2001. 4. 10.까지 제출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한 피보험자의 2001. 3. 26.자 적지복구설계서 승인이 보험계약자들의 승인조건 불이행으로 실효됨으로써, 보험계약자들의 복구의무 불이행은 늦어도 2001. 4. 10.이 경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되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들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기간인 2001. 4. 30.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보험자가 복구명령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들의 복구의무의 불이행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이상 보험사고는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 문】
【원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담양군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04. 9. 14. 선고 2004가단11587 판결 (원고패)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나8479 판결 (항소기각)

【이 유】

관련 산림법의 규정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양○○ 등 소외인들이 피고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허가관청인 피고에게 예치함에 있어서 현금 대신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는 보험계약자인 소외인들이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조건인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피고가 입게 되는 손해 즉,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적지복구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인 소외인들이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조건인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0. 7. 28. 수허가자인 소외인들에게 2000. 8. 16.까지 적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위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적지복구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하게 됨을 통지하였고, 이후 3회에 걸쳐 복구설계서의 제출기한을 2000. 9. 3.까지(1회), 2000. 10. 31.까지(2회), 2001. 3. 15.까지(3회)로 각 연장하였던 점, 수허가자가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3항의 복구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 제3항, 제5항, 시행규칙 제98조의 3 제1항, 제98조의 4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에 의하여 복구작업을 하여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소외인들이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복구설계서 제출기한을 연장 받고도 그 최종기한인 2001. 3. 1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보험기간의 종기를 2001. 4. 30.까지에서 2002. 3. 30.까지로 변경한 보증보험증권을 2001. 4. 10.까지 제출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한 피고의 2001. 3. 26.자 적지복구설계서 승인이 소외인들의 승인조건 불이행으로 실효됨으로써, 소외인들의 복구의무 불이행은 늦어도 2001. 4. 10.이 경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되어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기간인 2001. 4. 30.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복구명령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외인들의 복구의무의 불이행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이상 보험사고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복구명령이나 승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