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나847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항소기각

【판시사항】

허가권자의 복구명령과 인·허가보증보험 사고의 관계

【판결요지】

보험계약자들이 피보험자로부터 3회에 걸쳐 복구설계서 제출기한을 연장받고도 그 최종기한인 2001. 3. 1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기간의 종기를 2001. 4. 30.까지에서 2002. 3. 30.까지로 변경한 보증보험증권을 2001. 4. 10.까지 제출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한 피보험자의 2001. 3. 26.자 적지복구설계서 승인이 보험계약자들의 승인조건 불이행으로 실효됨으로써, 보험계약자들의 복구의무 불이행은 늦어도 2001. 4. 10.이 경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되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들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기간인 2001. 4. 30.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보험자가 복구명령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들의 복구의무의 불이행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이상 보험사고는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 문】
【원고,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담양군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04. 9. 14. 선고 2004가단11587 판결 (원고패)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074 판결 (상고기각)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① 피고가 소외 양○○외 12인(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게 적법한 복구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소외인들이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즉, (1)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1999. 8. 5. 체결되고, 그 후 2회에 걸쳐 그 계약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부보하는 보험사고는 허가권자인 피보험자가 수허가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림법 제91조 제3항에 의한 복구명령을 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그 소정의 기간 내에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고,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의 3 제1항은 '산림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은 산림의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될 때에 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은 별지 제72호의 5 서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에서 요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허가자에 대하여 단순히 복구설계서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대집행예정통보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관청의 정당한 복구명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는 소외인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복구설계서 제출을 요구한 다음 최종적으로 소외인들이 2001. 3. 26. 복구기간을 2001. 4.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하는 조건부 복구설계 승인을 하였으나 소외인들은 피고가 요구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후에도 위 시행규칙에 정한 방식에 따른 적법한 복구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피고가 2001. 3. 26. 소외인들에게 산림변경허가의 적지복구설계서 승인통보를 하면서 연장한 복구기간 만료일인 2001. 9. 30.이 경과한 때이고, 이는 이 사건 보증보험의 보험기간(1999. 7. 22.부터 2001. 4. 30.까지)이 만료된 후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림법시행규칙에서 요구한 방식에 의한 복구명령을 한 적은 없지만 소외인들은 수회에 걸친 피고의 복구계획서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때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설령 그 때가 아니더라도, 피고가 소외인들에게 2001. 3. 26. 보험기간의 종기를 2002. 3. 20.까지로 연장한 보증보험증권을 2001. 4. 10.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복구기간을 2001. 3.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조건부 복구설계 승인을 하였으나 소외인들은 2001. 4. 10.까지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산림형질변경허가

(1) 피고는 1999. 7. 21. 소외인들에게 형질변경 목적은 전원주택지조성, 형질변경기간은 1999. 7. 2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남 △△군 △△면 △△리 산 21-12 외 2필지의 임야 44,919m² 중 29,549m²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하였다.

(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허가를 받은 자는 형질변경기간 중이라도 허가권자가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분적인 복구작업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형질변경 복구명령을 발한 후 허가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인?허가보증보험증권 포함)로서 허가권자가 대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불한다.

(2) 또한 피고는, 위 형질변경허가면적에 관하여 산림법(2001. 5. 24. 법률 제 6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 81,806,820원을 △△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예치하거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으로 제출하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을 2000. 6. 30.까지로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는 점을 소외인들에게 고지하였다.

나.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소외인들은 1999. 8.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것이다)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소외인들로부터 위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고 이 사건 허가에 대한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다.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의 연장

피고는,

(1) 1999. 12. 31.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인 1999. 7. 21.부터 2000. 6. 30.까지를 1999. 7. 21.부터 2001. 3. 29.까지로, 보험가입금액 81,806,820원을 85,897,160원으로 각 변경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산림형질변경기간의 종기를 1999. 12. 31.까지에서 2000. 5. 30.까지로 연장하여 주었고,

(2) 2000. 5. 31. 소외인들로부터 보험기간의 종기를 2001. 3. 29.까지에서 2001.4. 30.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85,897,160원에서 106,349,800원으로 각 변경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의 종기를 2000. 5. 30.까지에서 2000. 7. 30.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라. 피고의 복구설계서 제출 요구

(1) 피고는 2000. 7. 28. 소외인들에게 같은 해 8.16.까지 산림형질변경허가지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얻어 복구작업에 착수하고 만일 위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구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복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치된 복구비로 대체집행을 하여 복구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인들이 위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0. 8. 28. 소외인들에게 복구설계서를 같은 해 9. 3.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복구작업에 착수하라고 촉구하였고, 이후 2000. 10. 23. 복구설계서를 같은 달 31.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복구작업에 착수하라고 다시 촉구하였으며, 2001. 2. 28. 복구설계서를 같은 해 3. 15.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복구작업에 착수하라고 다시 촉구하였다.

(3) 이에 따라 소외인들은 2001. 3. 26. 복구기간을 2001. 4.부터 같은 해 9.까지로 한 산림형질변경지 복구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2001. 4. 30. 만료됨을 이유로, 보험기간의 종기를 2001. 4. 30.까지에서 2002. 3. 30.까지로 변경한 보증보험증권을 2001.4. 10.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복구설계서에 대한 승인을 하였고(복구기간을 2001. 3.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정하여 승인함), 소외인들이 2001. 4 10.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피고가 직접 복구하기로 하였다.

(4) 소외인들은 2001. 4. 10.까지 원고가 요구하는 내용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의 보험금 지급청구

피고는 소외인들이 2001. 4. 10.까지 피고가 요구한 대로 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자 2001. 6. 16. 소외인들의 적지복구 미실시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106,349,8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다시 2003. 4. 4. 금액을 금 73,274,000원으로 감액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증권 약관(을 2호증, 기록 49쪽) 제1조는 원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따른 조건(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기간 안에 입은 손해에 한한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3,4호증, 을 1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2, 을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련 법령의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수허가자가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함에 있어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형질변경 허가의 조건이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 즉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적지복구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보험사고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보험계약자가 형질변경허가의 조건인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 4563 판결, 참조), 그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허가권자로부터 산림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복구명령을 받고도 이를 그 소정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 한편 보험계약자의 복구의무 불이행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구 명령의 발령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0. 7. 28. 소외인들에게 2000. 8. 16.까지 적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위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적지복구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하게 됨을 통지하였고, 이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복구설계서의 제출기한을 2000. 9. 3.까지(1회), 2000. 10. 31.까지(2회), 2001. 3. 15.까지(3회)로 각 연장하였던 점, 수허가자가 산림법 제91조 제3항의 복구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 제3항, 제5항, 시행규칙 제98조의 3 제1항, 제98조의 4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에 의하여 복구작업을 하여야 하는 점(다만 수허가자가 시행규칙 제98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수허가자가 예치한 복구비용으로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수허가자에게 그 복구설계서에 의한 복구를 명할 수 있다) 등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들이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복구설계서 제출기한을 연장 받고도 그 기한이 2001. 4. 10.까지에서 2002. 3. 30.까지로 변경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한 피고의 2001. 3. 26.자 적지복구설계서 승인이 소외인들의 승인조건 불이행으로 실효됨으로써, 소외인들의 복구의무 불이행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사고가 그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지 보건대, 이 사건 보험기간이 1999. 7. 21.부터 2001. 4. 30.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복구설계서 제출기한을 연장받고도 소외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적지의무 불이행이 사실상 확정된 2001. 3. 15.경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설령 소외인들이 2001. 3. 26. 제출한 복구설계서에 대하여 피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조건을 부과하여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때까지 소외인들의 적지복구의무 불이행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소외인들이 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위 복구설계서에 대한 피고의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들의 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복구의무 불이행은 늦어도 2001. 4. 10.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그때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2001. 4. 10.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그때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2001. 3. 15.경 또는 늦어도 2001. 4. 10.경에는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1999. 7. 21.부터 2001. 4. 30.까지인 이 사건 보험기간 내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