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60099 판결【보험금】: 상고기각

【판시사항】

선박기간보험에서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1] 선박기간보험(전손담보)에서 감항능력 결여로 인해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손해가 감항능력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감항능력의 결여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되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이 건의 경우 선박은 사고 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사정상 선주인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감항능력의 부재와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험자가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2] 추정전손의 여부에 대해서는 추정전손의 판단 기준시점은 위부통지시의 사실관계가 아니고 보험금 청구소송의 제소시에 존재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그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추정전손 주장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선박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보험자가 제출한 수리비 견적서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선박의 전손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전 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10. 선고 2002나41321 판결 (원고패)

【이 유】

1. 수리비의 산정을 위한 감정이 그 감정절차와 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그 자체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선박관리자인 □□해운 주식회사와 해상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사이에 1995. 10. 23.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보험 기간을 1995. 10. 23. 12:00부터 1996. 10. 23. 12:00까지로 하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해상·강·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이동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선박이 전손된 경우(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을 포함)만 담보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은 화물운송을 위하여 1996. 1. 31. 12:30경 중국 뉴잉코우(NEWYINGKOU)항을 출항하여 일본의 쿠타감(KUTAGAM)항을 향하여 항해하는 도중인 1996. 2. 1. 21:30경 유빙과 조류에 밀려 좌초되는 사고를 당하여 판시와 같은 손상을 입게 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제출한 판시의 견적서들 및 검정보고서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 제출의 견적서와 검정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와 현저한 격차가 있는 손해사정인 두 개의 감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판시 견적서와 검정보고서 등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의 부대비용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선박수리비가 보험금액으로서 수리완료 후의 선박의 가액으로 간주되는 미화 500,000달러를 초과하여 추정전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이나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영국 해상보험법의 규정과 관습에 의하면, 추정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위부통지 당시에 객관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가 피보험자로 하여금 위부통지 혹은 그 통지에 대한 거절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부통지시의 사실관계가 아니고 보험금 청구소송의 제소 시(at the commencement of the action)에 존재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의 위부통지 시점 혹은 위부통지의 거절시점에 보험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던 이상,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현출된 모든 객관적인 사실과 상황을 기초로 그 객관적인 수리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정전손 여부의 판단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