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0. 4. 4. 선고 99나28717 판결【보험금】: 항소기각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제2, 제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안○○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선박회사로서 벨리즈(BELIZE) 국적의 이 사건 선박인 골○○○○○○(총 톤수 1,253톤, 화물적재중량 1,601.00톤, 선종 일반화물선, 건조일 1974. 1., 건조자재 강철, 1995. 11. 2. 그 명칭이 골○ ○○○○○호에서 골○ ○○○○호로 변경되었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해상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선박관리자 소외 ○○해운 주식회사는 1995. 10.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1995. 10. 23. 12:00부터 1996. 10. 23. 12:00까지, 보험목적은 선체 및 기타 기물,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은 각 미화 500,000달러, 보험료는 미화 28,944.50달러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증권번호 : 5102×××)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 위험, 적하 또는 연료의 선적, 양화 또는 이동 중의 사고,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선박이 전손된 경우(Total Loss Only,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을 포함한다)만 담보하며(제6조), 추정 전손과 관련하여는 보험금액을 수리 완료 후의 선박가액으로 간주하고 1회의 사고 또는 동일 사고로 인한 연속된 손상에 관련된 비용만을 고려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12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선박은 부산항에서 제3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보험계약의 조건인 현상조사 및 수리를 받은 후, 화물운송을 위하여 1996. 1. 28. 13:00경 중국 뉴잉코우(NEW YINGKOU)항에 입항하여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달 30. 10:30경 정박소(BERTH No. 5)에 접안하여 마그네사이트 화물 1,348.570톤(MATRIC TON)을 적재한 후, 같은 달 31. 12:30경 위 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일본의 쿠타감(KUTAGAM)항을 향하여 항해를 하던 도중 같은 해 2. 1. 21:30경 북위 40도 09분 34초 동경 121도 48분 4초 해상에서 유빙과 조류에 밀려 좌초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후 중국의 항만당국에 비상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선박은 유빙과 조류에 충돌을 받으며 표류하던 도중 1996. 2. 3. 18:30경 출동한 예인선 2대에 의하여 뉴잉코우항에 예인되었으나 침수량이 많은 관계로 항만당국에 긴급 양하요청을 하였고, 같은 달 6. 02:30경 양하를 마친 다음 다시 예인선에 의하여 같은 달 19.경 중국 대련(DALIAN)항에 입항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달 27. 대련에 있는 어선조선소(Fishing Boat Shipyard)로 옮겨져 손상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2. 영국의 해상보험법 규정 및 당사자들의 주장

가. 영국의 해상보험법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의 해상보험법에는, 보험목적이 파괴된 경우 또는 보험목적이 손상되어 더 이상 부보된 종류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실전손이 되고(제57조 제1항), 보험목적이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이 손상되어 그 손상을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수리되었을 때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되며(제60조 제2항), 추정전손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또는 보험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Abandonment)하고 그 손해를 현실전손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으며(제61조),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을 위부하기로 선택하였으면 위부의 통지를 하여야 하되(제62조 제1항), 위부의 통지는 서면이나 구두로 또는 일부는 서면으로 일부는 구두로 할 수 있고 보험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부보 이익을 보험자에게 무조건 위부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면 어떠한 용어로 하여도 무방하고(제2항), 유효한 위부가 있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익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를 승계한다고(제6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선박에 손상을 입었는데 그 수리비가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인 미화 500,000달러를 초과하여 추정전손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부통지를 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명시담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② 이 사건 선박은 감항능력이 없으며 원고가 이를 알면서도 운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면책되고, ③ 이 사건 선박의 손상에 대한 수리비가 미화 500,000달러에 미치지 아니하고 ④ 원고가 위부통지를 한 바 없으고 다투는 한편 ⑤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은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라. 따라서 제3항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3. 판 단

가. 명시담보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보험목적인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Condition Survey)를 받고 그 현상검사에 기재된 모든 지적사항(Recommendation)을 이행하는 것을 명시적 담보조건으로 한 사실은 위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8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명시적 담보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5. 11. 2. 이 사건 선박이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동안 선주 대표와 그 외 다른 담당자들이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의 기계 및 장비의 안정상태에 관한 확인 및 검증을 받은 사실, 위 한국선급은 위 확인 및 검증을 거쳐 1999. 11. 25. ‘이 사건 선박은 그 선령에 비하여 나쁜 상태로 유지되었으나 지적사항(Recommendation)이 만족스럽게 이행된다면 항해에 제공될 수 있다. 그 지적사항으로는 1996. 5. 2.까지 녹이 슨 기관의 모터 팬 덮개의 교체 등 23항목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증보고서(Survey Report)를 제출한 사실, 위 지적사항과 항해사 등 이 사건 선박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1995. 11. 2.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산업, □□□□공업사, △△산업 등으로부터 제1호 발전기, 좌현과 우현의 건현표 등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해치 덮개를 용접하며 선창 격벽을 제작하는 등 합계 2,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시적 담보조건인 현상검사를 받고 그 지적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원고가 위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적사항의 이행기한이 1996. 5. 2.인데 그 이전인 1996. 2.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원고가 명시적 담보조건을 불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불감항능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에는 '기간 보험(Time Policy)에 있어서는 해상사업의 어떤 단계에서이든 선박이 감항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묵시적인 담보가 없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알면서도(with privity of the assured) 선발을 감항능력이 없는 상태로 항해하게 하였다면 보험자는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목적인 이 사건 선박은 이중저 발라스트 탱크의 격벽(Double Bottom Ballast Tank Bulkhead), 선저 외판(Bottom Shell) 및 타축(Rudder Stock)에 부식 또는 균열이 있는 등 해상운송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위험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보험자인 원고도 이를 알면서 항해를 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선박의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가 면책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영상내용 및 제1심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위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위 안○○의 증언, 제1심증인 히○○ ○○○의 증언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알면서도 항해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수리비

(1) 수리비의 해석 및 입증정도

영국의 해상보험법에 의하면 추정전손이 판단기준이 되는 수리비에는 그 손상을 수리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수리를 할 수 있는 항구까지 선박을 예인하여 오는 비용, 수리를 할 수 있는 항구까지 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간항에서 도크에 상가하여 임시수리를 하는 비용, 또는 선급협회검사관의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고, 위부 후에 수리비가 위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판명되더라도 위부가 행해질 때 존재하는 사실에 입각하여 피보험자가 위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위부 이후에 위부가 행해질 때의 사실에 대한 반증이 제시되더라도 결정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수리비 액수

갑 제5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0, 갑 제16, 제17, 제18, 제20, 제24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각 영상내용, 위 김○○, 제1심증인 히○○ ○○○, 당심증인 김△△, 이○○, 이△△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은 크고 작은 유빙에 갇혀 계속적인 충돌을 받음으로 인하여 항해를 계속하지 못하고 모래톱에 좌초되었으며 모래톱에 좌초되어 좌현으로 경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예인되기까지 40시간 이상을 파도와 유빙에 계속 부딪히면서 좌우로 진동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선체의 외판, 기관실 내부의 기계, 프로펠러와 측계, 방향타와 조타기어 등의 손상을 입은 사실, 이러한 손상에 대하여 선적국인 벨리즈 항만 검사원이 검사를 하였고, 그 권고에 따라 원고는 1996. 3. 4.경 대련에 소재한 ○○조선소로부터 직접적인 수리비로 미화 631,710달러가 소용된다는 견적서를 제출받고, 아울러 그 시경 대련의 송○ ○○조선소로부터 직접적인 수리비로 미화 569,667달러가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실, 또한 원고는 같은 달 11. 위 ○○조선소의 조정된 견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손상에 대한 직접적인 수리비만도 미화 450,000달러를 초과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1996. 3. 20.경 수리를 할 수 있는 항구까지 선박을 예인하여 오는 비용, 수리를 할 수 있는 항구까지 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간항에서 도크에 상가하여 임시수리를 하는 비용, 또는 선급협회검사관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이 사건 선박의 손상에 대한 직접적인 수리비만으로도 미화 500,000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다.

1996. 3. 21. 원고가 위부통지를 하였음은 아래 라.항의 인정과 같은 이상, 설사 피고가 그 후인 같은 달 25. □□□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손상에 대한 수리비가 미화 230,000달러라는 감정보고서(을 제1호증)를, 같은 해 4. 23. □□손해사정으로부터 수리비가 미화 215,538달러라는 감정보고서(을 제2호증)를 각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① 위와 같이 위부 후에 수리비가 위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판명되더라도 위부가 행해질 때 존재하는 사실에 입각하여 피보험자가 위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부 이후에 위부가 행해질 때의 사실에 대한 반증이 제시되더라도 결정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함이 상당한 점(피고는 위 1996. 3. 21.까지 아무런 감정보고서나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위 □□□ 또는 □□손해사정의 감정보고서는 이 사건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을 정도로 노후되거나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항해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선저외판의 손상의 일부를 수리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손해사정의 감정인은 선저외판의 부분을 직접 보지 않고 다른 감정인의 조사를 토대로 감정서를 작성한 것이며 기관추와 보조기관 등에 관한 손상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손상되었음을 전제로 수리비를 제외하거나 선주에게 50%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수리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선체 내부 부분에 관한 손상에 관하여는 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같은 해 4. 말경 신일본검정협회(SHIN NIHON KENTEI KYOTAI)에 수리비의 감정을 의뢰하여 위 협회로부터 같은 해 5. 8. ‘위 송□ □□조선소의 견적서의 금액이 이 사건 선박의 감항성을 회복시키고 그 손상을 수리하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다. 위 견적서의 항목 중 5개 항목의 수리 가격이 높게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가 미화 5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점(갑 제5호증), ④ 위 가.항의 인정과 같이 위 한국선급의 1999. 11. 25.자 검증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비록 그 선령에 비하여 나쁜 상태로 유지되었으나 지적사항이 만족스럽게 이행된다면 항해에 제공될 수 있고 그 지적사항으로는 1996. 5. 2.까지 23항목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원고가 1995. 11. 2.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적지 아니한 수리비를 들여 수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마. 항의 인정과 같이 원고가 1996. 12. 26. 이 사건 선박을 미화 57,600달러 정도의 저가에 매각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96. 3. 20.경 이 사건 선박의 손상에 대한 직접적인 수리비만으로도 미화 500,000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위부통지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위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추정전손을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특히 1996. 3. 21.에는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추정전손 판단 기준일을 이 사건 선박을 대련항으로 이동하기 전일인 1996. 2. 15.로 확정해 달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1996. 3. 21.에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추정전손 판단 기준일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통지함으로써 원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위부통지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원고가 수리비 감정서를 제출받아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거나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마. 매각대금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인정의 위부통지를 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손상에 대한 수리비가 미화 500,000달러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보관비(DOCK 사용료)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가 알아서하라고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96. 12. 26. 이 사건 선박을 □□□□□□ □□□공장에 중국 인민 페 480,000RMB(1996. 3. 대미달러 환산율인 0.12에 따라 환산하면 미화 57,600달러이다)에 매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위부가 있는 이상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목적인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한 것은 피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어 그 매각대금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미화 442,400달러(보험금액 : 미화 500,000달러 -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 : 미화 57,6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부통지를 한 다음날인 1996. 3.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9. 5. 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가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