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04. 9. 22. 선고 2003가단2637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회사차량의 무단운전과 운행자 책임의 인정 여부 

【판결요지】

차량 열쇠는 회사의 대표, 직원 등이 각각 소지하여 관리하였던 점, 평소 열쇠의 심부름 등을 하여 차량 열쇠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가 사고발생 3개월 전에 사장실 책상 위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간 점, 열쇠를 훔쳐 친구가 운전한 후 회사로 돌아오던 중 길에 사고가 발생한 점, 열쇠 도난후 차량의 도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열쇠 및 차량 관리상의 과실이 큰 점, 단순한 호기심에서 무단운전을 할 목적으로 회사에서 운전하여 나오기까지 별다른 장애가 없었고 무단운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던 점, 피해자는 무단운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는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전 문】
【원 고】 김철○ 외 1명 
【피 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8. 25.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은 2001. 12. 21. 02:50경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로서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0. 12. 29.부터 2001. 12. 29.까지로 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전북 △나 □□호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익산시 △△동 □□주유소 사거리 도로 상을 ○○쪽에서 ○○공단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40㎞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상에서 ○○쪽에서 ○○쪽으로 진행하는 원고 김○○ 소유의 전북 △나 ○○호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차량 오른쪽 적재함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차량을 손괴하고, 원고 김○○에게 제4경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김○○은 원고 김△△의 처이다.

나. 판단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한○○가 이 사건 사고 발생 3개월 전에 소외 회사의 사장인 황○○이 보관하고 있는 차량열쇠를 훔쳐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차량을 훔쳐서 운전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는 피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그 보험자인 피고 역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해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8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차량은 소외 회사 소유로서 그 업무에 사용하던 1톤 화물트럭이고, 피고차량의 열쇠는 소외 회사 대표 황○○ 공장장 노○○, 직원 이○○이 각각 소지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한○○는 평소 열쇠의 심부름 등을 하여 피고차량의 열쇠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 사장실 책상 위에 있는 황○○이 관리하여 오던 피고차량의 열쇠를 보고 이를 가지고 간 사실, 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1. 12. 21. 00:40경 친구인 이○○, 윤○○, 황○○를 만나 같이 있던 중 운전을 해보자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친구들과 같이 소외 회사에 가서 주차장에 있던 피고차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 열쇠로 열어 친구들을 태우고 전주방향으로 운전하여 갔다가 같은 날 02:30경 다시 소외 회사로 돌아오던 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한○○의 허락으로 이○○이 운전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은 당초 사무실 책상 위에 피고차량의 열쇠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열쇠를 잃어버린 후 직원들을 상대로 열쇠를 가져간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본 외에는 열쇠 분실에 따른 피고차량의 도난?분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위 황○○에게 열쇠 및 피고차량의 관리상의 과실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이 한○○로부터 피고차량을 인계받아 운전하게 된 경위 및 한○○와 이○○의 무단운전은 단순히 운전을 해보자는 호기심의 충족이 그 목적이었으며, 이들이 피고차량을 소외 회사에서 운전하여 나오기까지 별다른 장해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무단 운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남짓한 시간이어서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을 소외 회사에 되돌려 놓기 위하여 되돌아오던 길에 발생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피해자인 원고 김○○는 피고차량의 운행이 무단운전임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인 원고 김○○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회사는 피고차량의 소유자로서 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가 당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진입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김○○ 운전의 원고차량 앞 부분으로 피고차량 오른쪽 뒤 적재함부분을 들이받는 형태로 발생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원고차량이 왼쪽으로 넘어진 사실, 이후 원고차량은 폐차된 사실, 사고 당시 원고 김○○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10%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는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당한 속도로 과속운전을 한 과실 및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도로를 진행하면서도 일시정지하지도 않고 속도를 줄이지도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 김○○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100분의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원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03. 6. 11.자 및 2004. 2. 4.자 각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가. 인정사실 및 일실수입(원고 김○○, 이하 위 원고라 한다)

(1) 성별 등 : 별지 계산표와 같다.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도시일용노임 인정, 가동연한은 60세로 인정함.

(3) 후유장해(장해율은 맥브라이드불구표를 적용, 괄호 안의 숫자는 직업계수이다) 
       * 척주손상 I-A-1-a(5.)의 27%, 영구장해

(4) 가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2002. 7. 20.까지(입원기간 및 통원기간, 위 원고의 상해의 정도를 고려함) : 100% 
       *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 27%

나. 기왕 치료비 : 6,967,030원

다. 향후치료비(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에 비로소 아래와 같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한다) 
       * 우측 하퇴부 반혼교정술 1,438,060원

라. 개호비 : 위 원고의 상해를 정도를 고려하여, 7일간 성인 1인의 1일 8시간 개호를 인정함이 상당함.

마. 자동차 수리비 : 340만원

바. 과실상계 : 50%

사. 공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30,270,120원 
       * 피고는 □□화재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8,408,20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피고 또는 피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서 지급한 사실이 없음은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 또는 소외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것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는 없다.

자. 위자료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 위 원고 2,000,000원, 원고 김○○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