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8가합454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갓길을 달리다가 교각을 들이받아 숨진 운전자의 유족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고차로는 편도 2차선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피고는 차선감소를 알리는 교통표지판과 노면 페인트칠 등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숨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하여 합계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