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1. 7. 선고 2008가단5666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보험회사의 고객 개인정보관리 책임의 한계

【판결요지】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김○○이 원고의 통장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관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원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고 김○○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그 수집단계에서부터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어도 사전 예방 시스템인 "핀패드"에 의한 비밀번호 수집 방식을 도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다만 원고로서도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가 피고 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고 김○○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인출할 수는 없었을 것인바, 원고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과실이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