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08. 11. 25. 선고 2007가단105258 판결【손해배상(기)】

【전 문】
【원 고】 원고1 외 2명
【피 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변론종결】 2008.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45,412,390원, 원고2, 원고3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08.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72,646,722원(원고 소송대리인이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치과부분 25,200,000원의 향후치료비를 주장하던 것을 23,560,000원으로 정정한 것에 따른 금원), 원고2, 원고3에게 각 1,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원고1이 2007. 9. 28. 21:00경 피고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해안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자전거 도로에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 중 훼손된 조각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빠지거나 손상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의 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가. 원고2, 원고3의 아들인 원고1은 2007. 9. 28. 21:00경 친구인 장○○, 윤○○, 김○○와 함께 피고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소재 자전거도로(이하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고 한다)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원고1은 갑자기 지나가던 길의 오른쪽(차도의 반대쪽)으로 크게 넘어져 이로 인하여 상악좌측중절치, 측절치의 탈구, 상악 우측 중절치,측절치의 아탈구, 하악좌·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치아파절,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 및 피부결손, 인중피부결손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1이 넘어진 부근에는 자전거도로에의 자동차 진입등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구조물의 훼손된 조각이 길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주변에 달리 위 원고가 걸려서 넘어질 만한 물체는 없었다.

라. 또한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원고1이 넘어진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어두워 가까이서 보지 않고서는 위 훼손된 조각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증인 장○○, 윤○○, 김○○,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근거 및 제한

가.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큰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단순히 원고1의 운전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기 보다는, 어딘가에 강하게 걸려 넘어져 입은 상해로 보여지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위 훼손된 조각 외에 원고1이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 윤○○, 김○○는 일관되게 위 훼손된 조각 부근에서 갑자기 원고1이 쓰러졌고 이가 손상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더욱이 증인 윤○○은 원고1이 넘어진 바로 직후 자신이 휴대폰으로 주위를 조금 밝게 하여 원고1의 빠진 이를 찾으려는데, 위 훼손된 조각이 보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김○○는 원고1로부터 직접 위 훼손된 조각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두워 위 훼손된 조각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위 조각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도로는 자전거도로로서 그 설치·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자전거가 야간에도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건 도로의 상태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관리소홀로 원고1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1로서도 야간에는 주간보다 더욱 주의하여 주변을 살피며 자전거운행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인 점 등의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봄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자세한 계산식은 별지 참고)

가. 일실수입 : 47,953,224원
- 생년월일 : 1992. 2. 8.
- 월평균수입 : 1,332,034원(보통임금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가동기간 : 474개월
- 노동능력상실율 : 15%(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나. 기왕 및 향후치료비
- 기왕치료비 : 820,837원(갑 6호증)
- 향후치료비 :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시술, 성형외과술(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시술, 성형외과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임플란트 시술과 성형외과술은 변론종결일 후 이 사건 판결선고일 전날인 2008. 11. 24. 지출한 것으로 보고, 보철시술은 2008. 11. 24.를 기준으로 2048. 11. 24.까지 10년간 총 5회에 걸쳐 지출한 것으로 보아 현가로 계산)
․임플란트시술과 성형외과술의 합계 19,384,520원의 현가 18,388,155원
․보철 치료비용의 현가 3,525,102원

다. 과실상계 후 금액
70,687,318원×0.6 = 42,412,390원

라. 위자료
원고1 : 300만원
원고2, 원고3 : 각 100만원

마. 합계
원고1 : 45,412,390원
원고2, 원고3 : 각 100만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1에게 45,412,390원, 원고2, 원고3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9. 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1.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