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8. 3. 13. 선고 2007나53794 판결【보험금등】: 원고승[확정]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의 보험금지급채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피고가 받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상속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그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이 유효한 이상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정은○ 외 2명
【피고, 항소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2명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27. 선고 2005가합85110 판결 (원고일부승)
【변론종결】 2008. 2. 28.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별지 제1목록 2, 3기재 각 채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별지 제2목록 2, 3기재 각 채권에 대한 확인청구를 별지 제1목록 2, 3기재 각 채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정○○는 김○○의 처, 원고 김○○, 원고 김○○은 각 김○○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김○○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김○○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 한다),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 한다),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 한다)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4. 7. 28. 사망하였다.

(2) 김○○는 ○○생명과 위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약관대출을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생명이 지급할 금액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6. 27.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금은 별지 제3목록 공제액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김○○의 사망시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은 별지 제3목록 보험금란 기재와 같고, ○○는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년 금제481호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23,517,746원을, ○○생명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년 금제1845호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48,243,736원을 각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갑 제9호증, 을나 제7호증, 을다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생명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원고 김○○이, ○○생명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원고 정○○가 각 단독으로, ○○와 ○○생명이 각 변제공탁한 보험금은 원고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각 수령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김○○에 대한 채권자인데, 김○○가 사망하였으므로 김○○의 채무를 상속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보험금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8, 14, 15, 21호증, 을마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가압류

피고는 2004. 9. 13. 부산지방법원 2004카단38253호로 원고 정○○에 대한 대여금 191,297,2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보험회사들에 대한 각 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해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4. 10. 25. 원고 정○○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위 보험회사들에게도 송달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사건의 본안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3362, 서울고등법원 2005나91181)에서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은 원고 정○○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김○○에 대한 채권인 것으로 인정되었고, 원고 정○○의 한정승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정○○는 피고에게 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보전채권 금액 중 원고 정○○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81,984,51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 압류 및 전부

한편 피고는 2003. 8. 12. 김○○, 박○○과 채권자 피고, 연대채무자 김○○, 박○○, 채무금액 10억 원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증서 2003년 제○○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2004.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타채3933호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4. 12. 30.경 보험회사들에게, 2005. 3. 24. 원고들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2005. 8.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의 한정승인

원고들은 2005.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26. 2005느단15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가 김○○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들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인 원고들은 김○○의 상속채무에 관하여는 상속재산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김○○의 채권자는 상속된 김○○의 채무에 관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의 보험금지급채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피고가 받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김○○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그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이 유효한 이상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권은 피고의 가압류와 압류 및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들에게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는 김○○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한정승인기간을 도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다툰다.

원고들이 김○○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5. 1. 11.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0, 11,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김○○는 진주시 ○○동 ○○아파트 211-608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1999. 10. 2. 원고들만 성남시 분당구 ○○동 ○○ 302-801로 이주한 후 김○○가 사망할 때까지 원고들은 성남에서, 김○○는 위 진주시 주거지에서 각각 생활한 사실, 김○○는 2003. 10. 10.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진주시 ○○동 ○○에 있는 주식회사 ○○원(이하 ○○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들은 2003. 12. 1.부터 2004. 9. 25.까지 ○○원으로부터 합계 20,527,250원, 김○○로부터 14,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김○○와 함께 연대채무자로 기재된 박○○은 ○○원의 대표이사로 2001. 12. 11.부터 2002. 1. 21.까지 근무하였고, 그 후 2004. 8. 2.부터 현재까지 ○○원의 대표이사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김○○가 따로 생활한 점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김○○와 박○○이 연대채무자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김○○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대부분은 ○○원 경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김○○와 떨어져 생활하면서 김○○ 또는 ○○원 명의로 생활비를 송금받아 사용한 원고들이 김○○가 ○○원 경영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2004. 10. 25.경까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실을 추단할 수 있고, 을마 제7부터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한 원고들의 상속한정승인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각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압류 및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별지 제1목록 1, 4기재 각 채권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구소인 별지 제2목록 2, 3기재 각 채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문정일 임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