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27. 선고 2005가합85110 판결【보험금 등】: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의 보험금지급채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결국,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그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 문】
【원 고】  정은○ 외 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태)
【피 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4명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3. 13. 선고 2007나53794 판결(원고승)
【변론종결】  2007. 3. 9. (피고 1 내지 4) 2007. 4. 13. (피고 5)
【주 문】
1. 가.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 김○○에게 5,434,959원,
나.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 정○○에게 124,285,714원, 원고 김○○, 원고 김○○에게 각 82,857,142원,
다.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 정○○에게 133,703,322원, 원고 김○○, 원고 김○○에게 각 89,135,548원,
라.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정○○에게 70,074,36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0. 11.부터 2007. 4.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이○○가 2004.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타채3933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전부받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 김○○, 원고 김○○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 다에 대하여 아래의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다.
나.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 정○○에게 124,285,714원, 원고 김○○, 원고 김○○에게 각 82,857,714원,
다.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 정○○에게 141,176,896원, 원고 김○○, 원고 김○○에게 각 94,117,9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의무

가. 인정사실

(1) 김○○는 피고 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4. 7. 28. 사망하였다. 피고 회사들이 망인의 사망시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표 생략)

(2) 원고 정○○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김○○, 원고 김○○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3) 망인은 ○○○○과의 위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약관대출을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 ○○○○이 지급할 금액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 6. 27.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금은 위 표의 '공제액'과 같다. (을다제6, 7, 8호증의 각 1, 2, 3)

나.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위 표의 '최종지급액'(=보험금-공제액)을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들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

피고 ○○○○○ 생명, 피고 ○○○○은 망인은 자살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나제1, 2호증, 을다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상속한정승인과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가. 인정사실

(1) 피고 이○○는 2004. 9. 13. 부산지방법원 2004카단38253호로 원고 정○○에 대한 대여금 191,297,2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각 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04. 10. 25. 원고 정○○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피고 회사들에게도 송달되었다. (갑제8, 14호증, 을마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위 가압류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인 서울고등법원 2005나91181호 사건에서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은 원고 정○○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채권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갑제22호증)

(2) 피고 이○○는 망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구덕 작성 증서 2003년 제3137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2004.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타채3933호로 별지 목록 기재의 원고들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각 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04. 12. 30.경 피고 회사들에 송달되었고 2005. 3. 24.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으며 2005. 8. 12. 확정되었다. (갑제6호증, 을마제1호증의 2)

(3) 원고들은 2005.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26. 2005느단15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갑 제7호증)

(4) 원고들의 상속한정승인의 효력

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원고 정○○에게 송달된 2004. 10. 25.경까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로부터 3월 내에 신고한 원고들의 상속한정승인은 유효하다.

(5)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상속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인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하게 되지만, 상속재산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망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없다.

피고 이○○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의 보험금지급채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결국,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그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지급채권은 피고 이○○의 가압류와 압류 및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들이 가진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들은 피고 이○○의 가압류와 압류 및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아래 표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아래의 인정범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어서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신태길(재판장) 이영남 이선미

목 록

1.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청구금액 금 25,000,000원(채무자 정○○ 상속지분 10,928,571원, 채무자 김○○, 김○○ 각 상속지분 7,285,714원)
계약자 망 김○○(○○○○○○-1○○○○○○)가 제3채무자에게 가입한 웰빙연금보험(증권번호 : 47○○555)에 대하여 사망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 수령액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2.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청구금액 금 290,000,000원(채무자 정○○ 상속지분 124,285,714원, 채무자 김○○, 김○○ 각 상속지분 82,857,714원)
계약자 망 김○○(○○○○○○-1○○○○○○)가 제3채무자에게 가입한 변액유니버셜보험(증권번호 : 2○○○2)에 대하여 사망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 수령액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3.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청구금액 금 594,500,000원(채무자 정○○ 상속지분 254,785,714원, 채무자 김○○, 김○○ 각 상속지분 169,857,714원)
계약자 망 김○○(○○○○○○-1○○○○○○)가 제3채무자에게 가입한 길벗보장보험(증권번호 : 6○○○1) 및 우대복지연금보험(증권번호 : 8○○○24) 및 2002종신보험(증권번호 : 10349423)에 대하여 사망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 수령액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4.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청구금액 금 90,000,000원(채무자 정○○ 상속지분 38,571,428원, 채무자 김○○, 김○○ 각 상속지분 27,714,285원)
계약자 망 김○○(○○○○○○-1○○○○○○)가 제3채무자에게 가입한 무배당○○다사랑CI보험(증권번호 : 2○○○130○○○68)에 대하여 사망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 수령액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