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49580 판결【보험금】

【전 문】
【원고,상 고 인】 이○출
【피고,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4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8. 21. 선고 2002나620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녹십장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판시 보험계약내역표 순번 제1, 5, 7, 8번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문○○가 동생인 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보험계약들의 체결 시 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보험계약들은 모두 무효이고, 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문○○으로 하는 판시 순번 제2, 3, 4, 6번의 보험계약이 실제로 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문○○가 문○○의 명의로 그와 같은 보험계약들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가 문○○으로부터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들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들 소속 보험모집인들이 약관에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의 의사나 서면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 체결된 경위와 목적, 보험계약들의 성격과 보험금액, 문○○의 보험가입능력이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체결한 문○○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피고들 소속 보험모집인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문○○에게 피보험자인 문○○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피고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승계인이라고 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참가신청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승계참가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