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7. 11. 4. 선고 97나21156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확정]

【판시사항】

[1]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계약관계나 이행청구권의 존재확인청구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계약관계나 이행청구권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 못 된다고 할 것이다.

[2]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등 참조), 보험자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참조법령】
상법 제651조

【전 문】
【원고,피항소인】 김성○ 외 3명
【피고,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4. 24. 선고 96가합36000 판결 (원고승)
【주문】
1. 원심판결 중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김▣규에게, (1) 금21,238,333원 및 이에 대한 원심 1996. 11. 8.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1997. 9. 12.부터 2006. 9. 11.까지 매년 9. 12.에 금1,166,666원씩을 지급하며,
원고 김정수, 김정미, 김진구에게, (1) 각 금8,108,888원 및 이에 대한 원심 1996. 11. 8.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1997. 9. 12.부터 2006. 9. 11.까지 매년 9. 12.에 금777,777원씩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2) 기재 각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소외 최정○가 피고와 사이에 1994. 9. 7. 별지 (1) 기재 은하수연금(부부형)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은하수연금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을, 1995. 10. 9. 별지 (2) 기재 건강생활 2종(부부형) 보험계약(아래에서는 건강생활 2종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보험계약관계 존재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먼저 위 최○자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위 보험계약들이 위 최○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것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계약관계나 이행청구권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 못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 또는 위 최○자의 상속인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들로서는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바로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이 있으며, 실제 이 사건에서 위 확인청구와 함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도 동시에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들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최○자가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92. 8. 경 담낭절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각 보험계약 체결시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이유로 1996. 2. 17.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따라서 위 각 보험계약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은하수연금 보험계약의 약관 제16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강생활 2종 보험계약의 약관 제14조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청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기재하여 보험청약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기재토록 하였는데, 담석증, 담낭염 등의 질병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도 위 주요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최○자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2. 8. 8. 대전을지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9. 담낭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같은 해 9. 1. 퇴원한 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9호증의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강□남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원심의 원고 김▣규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최○자는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여자인데, 위 각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피고 회사의 신대전영업소 소속 보험설계사인 소외 강□남은 위 최○자와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위 최○자에게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지사항의 내용과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입게 되는 불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 더욱이 은하수연금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상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에 관한 질문표의 기재사항은 위 강□남이 위 최○자가 없는 자리에서 위 신대전영업소 직원인 소외 양은미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을 뿐 위 최○자에게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거나 동인으로부터 답변을 듣지는 않은 사실, 또한 건강생활 2종 보험계약의 체결 역시 위 강□남이 첫번 보험료는 자기가 대납해 주겠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가입을 권유하고 위 최○자가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최○자는 위 강□남이 요구하는 바 대로 보험청약서의 자필서명란에 서명만 하였을 뿐 그 내용은 읽어보지도 못하였고, 위 고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위 강□남과 최○자 사이에 아무런 질문이나 답변, 설명 등이 없었던 사실, 오히려 위 강□남은 위 은하수연금 보험계약의 체결 직전에 위 최○자에게 여러 차례 보험가입을 졸라대다가 이에 못이겨 가입의사를 밝힌 위 최○자로부터 자기가 2년여 전에 담석수술을 받은 바 있고 원고 김▣규 역시 기관지가 나쁜데 그래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고도 담석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건강하므로 문제가 없고 기관지가 나쁜 것도 이 보험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강□남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등 참조), 보험자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81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위 강□남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인 위 고지의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에 관하여 잘못된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할 것이며, 달리 위 최○자가 위 고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믿지 않은 증거들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최○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해지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각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보험금 지급의 범위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갑 제6호증의 1, 2와 같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위 최○자와 피고 사이에 1994. 9. 7. 체결된 은하수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계약체결일부터 제1보험기간(2021. 9. 6.까지) 동안 주피보험자의 최초 암진단확정시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의 5분의 2인 금 10,000,000원의 50%인 금 5,000,000원을 암 치료자금으로 지급한다.
(나) 주피보험자가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하게 되는 경우 3일을 초과하는 1일당 입원특약보험가입금액의 0.1%인 금 10,000원을 지급한다.
(다) 주피보험자가 위 계약 후 2년이 지나서 암으로 사망할 경우 그 사망 당일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의 5분의 2인 금 10,000,000원의 200%인 금 20,000,000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주피보험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10년간 매년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의 5분의 2인 금 10,000,000원의 30%인 금 3,000,000원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라) 주피보험자가 31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 30일을 초과하는 1일당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의 5분의 2인 금 10,000,000원의 0.3%인 금 30,000원을 소득보장급여금으로 지급한다.
(마) 이 계약의 만기시 및 입원 상해시의 수익자는 위 최○자이고, 피보험자인 위 최○자의 사망시의 수익자는 상속인이다.

(2) 위 최○자와 피고 사이에 1995. 10. 9. 체결된 건강생활 2종 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종피보험자인 위 최○자가 사망할 경우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인 금 5,000,000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 종피보험자가 암으로 사망할 경우 그 사망일로부터 10년간 매년 그 사망일을 기준으로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의 5%인 금 500,000원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다)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종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인 금 5,000,000원을 암 치료자금으로 지급한다.
(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계속 입원한 것으로 본다)하였을 때 종피보험자의 경우 3일을 초과한 1일당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의 0.2%인 금 20,000원을 암 입원급여금으로 지급한다.
(마) 암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으로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때 종피보험자의 경우 30일을 초과하는 1일당 주계약보험가입금액의 0.25%인 금 25,000원을 암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바) 책임개시일 이후에 종피보험자가 질병,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3일을 초과하는 1일당 배우자입원특약보험가입금 10,000,000원의 0.05%인 금 5,000원을 배우자 입원급여금으로 지급한다.
(사) 이 계약의 만기시의 수익자는 위 최○자이고, 입원 상해시의 수익자는 원고 김▣규이며, 사망시의 수익자는 상속인이다.

(3) 위 최○자는 1996. 1. 4. 대전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 달 18. 선암종이 간 및 폐에까지 전이된 것으로 진단되었다.

(4) 위 최○자는 위 선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1996. 1. 4.부터 같은 해 1. 29.까지 대전성모병원 및 서울중앙병원에, 그 후 같은 해 5. 29.부터 같은 해 7. 3.까지, 같은 해 7. 19.부터 같은 해 8. 20.까지, 같은 해 9. 10.부터 같은 달 9. 12.까지 ○○대학교병원에 각 입원하여 합계 9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5) 위 위 최○자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1996. 9. 12. 위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남편인 원고 김▣규와 자녀들인 원고 김정수, 김정미, 김진구를 남겼다.

다. 보험금의 계산

(1)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4의 가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 위 은하수연금 보험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가) 위 최○자에게 암 치료자금 5,000,000원, 입원특약부가급여금 950,000원(3일 초과 입원일 95일   1일당 금10,000원), 소득보장급여금 2,040,000원(30일 초과 입원일 68일   1일당 금 30,000원) 등 합계 금 7,990,000원을 (나) 위 최○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 20,000,000원 및 위 최○자의 사망일인 1996. 9. 12.부터 2006. 9. 11.까지 10년간 매년 9. 12. 금 3,000,00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위 건강생활 2종 보험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가) 원고 김▣규에게 암 치료자금 5,000,000원, 암 입원급여금 1,900,000원(3일 초과 입원일 95일   1일당 금 20,000원), 암 간병자금 1,700,000원(30일 초과 입원일 68일   1일당 금 25,000원) 및 배우자 입원급여금 금 475,000원(3일 초과 입원일 95일   1일당 금 5,000원) 등 합계 금 9,075,000원을, (나) 위 보험의 종피보험자인 위 최○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 5,000,000원 및 위 최○자의 사망일인 1996. 9. 12.부터 2006. 9. 11.까지 10년간 매년 9. 12. 금 500,00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위 최○자가 1996. 9. 12. 사망함에 따른 상속분은 원고 김▣규는 3/9, 원고 김정수, 김정미, 김진구는 각 2/9이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1) 원고 김▣규에게 금21,238,333원 위 최○자에게 지급될 보험금 7,990,000원   3/9 + (은하수 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 20,000,000원 + 1996. 9. 12. 지급할 유족연금 3,000,000원 + 건강생활 2종 보험의 사망보험금 5,000,000원 + 1996. 9. 12. 지급할 유족연금 500,000원)  3/9(상속분) + 건강생활 2종 보험의 암 치료자금, 암 입원급여금, 암 간병자금 및 배우자 입원급여금 합계 금 9,075,000원,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 1996. 11. 8. 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11. 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1997. 9. 12.부터 2006. 9. 11.까지 매년 9. 12.일에 금1,166,666원 (은하수 연금보험의 유족연금 3,000, 000원 + 건강생활 2종보험의 유족연금 500,000원)   상속분 3/9 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김정수, 김정미, 김진구에게 각 금8,108,888원 위 최○자에게 지급될 보험금 7,990,000원   2/9 + (은하수 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 20,000,000원 + 1996. 9. 12. 지급할 유족연금 3,000,000원 + 건강생활 2종보험의 사망보험금 5,000,000원 + 1996. 9. 12. 지급할 유족연금 500,000원)   상속분 2/9 및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996. 11. 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1997. 9. 12.부터 2006. 9. 11.까지 매년 9. 12.에 금777,777원 (은하수연금보험의 유족연금 3,000,000원 + 건강생활 2종보험의 유족연금 500,000원) 상속분 2/9 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 중 확인청구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4.
재판장 판사 김명길
판 사 임준호
판 사 김명수

별지 (1)

보험종목 : 은하수 연금보험(부부형)
보험자 :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계약자 : 최 정 자
계약일자 : 1994. 9. 7.
보 험 료 : 금 114,500원
주계약보험가입금액 : 금 25,000,000원
의료보장부부특약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63암(부부)특약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배우자특약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입원특약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연금전환특약부가보험가입금액 : 금 10,000,000원
주피보험자 : 최 정 자
종피보험자 : 김 성 규
만기시 및 입원 상해시 수익자 : 최 정 자
사망시 수익자 : 상속인
증권번호 : 1961816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