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7나3923(본소), 2007나13821(반소), 2007나15582(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승낙피보험자'나 '사용피보험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키는 경우, 이에 관한 면책약관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다면 면책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P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피고, 피항소인】 D (73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황형모)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DD플랜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황형모)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dd조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원)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2. 9. 선고 2006가단96439 판결
【변론종결】 2008. 11. 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플랜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플랜트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플랜트, dd조선 주식회사의 각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플랜트에게 20,7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8.부터 2008.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반소원고) dd조선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5.부터 2008.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플랜트, dd조선 주식회사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플랜트 사이에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생긴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플랜트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dd조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의 각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 D,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주식회사 DD플랜트, dd조선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피고 주식회사 DD플랜트, dd조선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D플랜트에게 24,87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 dd조선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D, dd조선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D, dd조선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DD플랜트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 소유의 부산 ooo호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기중기를 소유하고 기중기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DD플랜트(이하 '피고 DD플랜트'라고 한다)는 2005. 6. 10.경 피고dd조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dd조선'이라고 한다)로부터 다목적운반선 동형선 10척의 데크하우스(DECK HOUSE)의 제작을 도급받았는데 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 DD플랜트는 피고 dd조선이 사급하는 각종 기자재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 D는 2006. 5. 21. 15:00경 피고 DD플랜트 공장 내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피고 dd조선 소유의 건조중인 선박에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중기에 의하여 들어 올려진 데크하우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져 선박에 있던 피고 dd조선 소유의 콘솔박스(이하 '이 사건 dd조선 물품'이라고 한다)와 그 주위에 있던 피고 DD플랜트 소유의 HAND RAIL, PIPE 및 SUPPORT 등(이하 '이 사건 DD플랜트 물품'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여 이 사건 dd조선 물품과 이 사건 DD플랜트 물품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고 한다) 이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이른바 사용피보험자)' 등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나 제2, 3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여 그 사용자인 피고 DD플랜트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또는 피고 DD플랜트가 피고 D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DD플랜트는 사용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이고 이 사건 dd조선 물품은 사용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 DD플랜트가 관리하던 재물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피고 DD플랜트는 물론이거니와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D, 이 사건 dd조선 물품의 소유자인 피고 dd조선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선 본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그 자체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D와 피고 DD플랜트 사이에 기중기 임대차관계에 있다면 피고 DD플랜트는 승낙피보험자로서 원고에게 피고 DD플랜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피고 D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별로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고용관계에 있다면 사용피보험자는 물론이거니와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D 또한 원고에게 피고 DD플랜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이 사건에서,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라는 개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바,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D에게 위와 같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자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만 규정한 것이고, 피고 D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수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는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따로 명시ㆍ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수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 및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면책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거나, 피고 D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D로서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나,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켜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피고 D를 비롯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기명피보험자와 기중기 사용자 간에 고용관계가 있다면 기중기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기명피보험자나 사용피보험자 모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이 사건 면책약관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기중기와 같은 특수자동차는 일반 도로에서보다는 공사현장에서 주로 운행되고 공사현장에서 기중기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므로, 공사현장에 비정기적으로 이 사건 기중기를 투입하여 작업을 해 주고 일정한 돈을 받은 일을 업으로 하는 피고 D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대물배상까지 포함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면책약관을 잘 알고 있었다면 쉽사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추가보험료를 지급해서라도 '승낙피보험자 또는 사용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원고 역시 그러한 보험상품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④ 피고 DD플랜트가 승낙피보험자인지 사용피보험자인지는 보험에 가입한 피고 D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피고 D는 피고 DD플랜트와 사이에 이에 관한 아무런 명시적인 약정 없이 이 사건 기중기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원고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피고 DD플랜트와 사이에 갑 제4호증과 같은 건설기계임대사용확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 D를 피고 DD플랜트의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르면 피고 플랜트가 D, DD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피고 D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잘 알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을 알고 있지도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면책약관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D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중기와 같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 주는 특별약관(갑 제9, 10, 11호증)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면책약관의 적용이 배제된다면 위와 같은 특별약관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위험은 원고가 면책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면책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D가 피고 DD플랜트의 피용자라기보다는 기중기 임대인에 가까우므로 적어도 피고 D와 피고 dd조선에 대하여는 원고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d조선, DD플랜트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dd조선 부분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XX화재해상 손해사정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dd조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dd조선 물품이 파손되어 163,363,3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또는 영상)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dd조선에게 163,363,3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d조선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D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dd조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10. 5.부터 당심 선고일인 2008. 12. 4.까지는 연 5%(원고는 피고 D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D플랜트 부분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Q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D플랜트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DD플랜트 물품이 파손되어 20,726,000원(노무비 14,725,000원 + 자재비 6,00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DD플랜트에게 20,72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D플랜트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D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DD플랜트에게 20,7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11. 8.부터 당심 선고일인 2008. 12. 4.까지는 연 5%(원고는 피고 D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피고 DD플랜트의 주장은 위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dd조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책약관에 근거한 면책을 주장하고, 피고 DD플랜트에 대하여도 피고 DD플랜트는 승낙피보험자 또는 사용피보험자이고 이 사건 DD플랜트 물품은 피고 DD플랜트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에 근거한 면책을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사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DD플랜트가 피고 D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와 제1심 증인 A, D, 당심 증인 B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① 피고 DD플랜트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A로부터 월 단위로 A 소유의 기중기를 임차하였는데 피고 DD플랜트가 데크하우스 탑재를 위하여 A에게 130톤 용량의 큰 기중기를 부탁한 사실, ② A는 자신이 큰 기중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 D에게 하루 동안 임차를 요청한 사실, ③ 당시 피고 D는 A와는 별개로 중기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 ④ 피고 D는 1일 기중기 사용료(기중기의 기종에 따라 책정되었다)로 A으로부터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건 당일 이 사건 기중기를 투입한 사실, ⑤ A는 피고 DD플랜트로부터 170만원을 받아 중개명목의 대가 10만 원을 제외한 16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한 사실, ⑥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공사현장에서 A로부터 작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탑재 작업을 한 사실, ⑦ 피고 DD플랜트는 데크하우스의 용량이나 탑재 위치에 관한 사항만 A를 통하여 피고 D에게 알려 주었을 뿐이고, 피고 D는 자신이 데리고 온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데크하우스 탑재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와 피고 주식회사 DD플랜트의 관계가 고용관계나 노무도급관계보다는 일반적인 중기임대차관계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그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법리는 대물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 DD플랜트는 기명피보험자 D의 승낙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한 승낙피보험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dd조선 물품에 대한 피고 DD플랜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 D가 이 사건 dd조선 물품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는 아니므로 피고 D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D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조선의 dd 이 사건 반소 청구에 대하여도 원고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DD플랜트 물품에 대한 피고 DD플랜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 D가 이 사건 DD플랜트 물품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는 아니므로 피고 D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D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DD플랜트의 이 사건 반소 청구에 대하여도 원고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DD플랜트, dd조선의 이 사건 각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D, dd조선에 대한 본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DD플랜트 본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 DD플랜트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 DD플랜트, dd조선의 각 반소청구에 따라 각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위 각 돈의 합계가 보험한도금액을 초과하지만, 피해자인 피고 DD플랜트, dd조선 사이에는 상호간 우열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각자 독립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의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원고로서는 누구에게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면책되고, 피해자들 간에는 공평의 원칙상 각 손해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정산한 의무가 있다 ) 피고 DD플랜트, dd조선의 나머지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김정우 최상수

1. 보험계약
계약자 및 피보험자：피고 D
보험종목：자동차종합보험
계약번호：
차량번호：호 기중기
보험기간：2005. 8. 27.부터 2006. 8. 27.까지
담보내용：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100,000,000원) 끝.
2. 보험사고
피고 D가 2006. 5. 21. 15:00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소재 피고 주식회사 DD플랜트의 공장 내에서 테크하우스 탑재작업을 하던 중 데크하우스를 들어 올려 탑재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져 피고 dd조선 소유의 건조중인 선박의 콘솔박스를 충격하여 파손한 사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