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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08-11-28  |  조회 : 1030

▣ 부산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노3067 판결【사기】


【판시사항】

부당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