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51035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망인의 자살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자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왔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자살한 경우 이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전 문】
【원 고】 A외 2명
【피 고】 D화재보험 주식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08. 8.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8,571,430원, 원고 B,C에게 각 25,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 A에게 4,285,720원, 원고 B,C에게 각 2,857,1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는 군위군이 그 소속 공무원을 단체보험의 구성원으로 하여, 군위군과 피고 D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공무원복지단체상해보험과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중앙회라고 한다) 사이에 채결된 단체보험공제Ⅱ를 체결할 당시 및 보험기간 중 군위군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2007. 10. 30. 사망한 자이고, 피고 A는 망 E의 처, 피고 B,C는 망 E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사망함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들이다.

나. 군위군은 피보험자를 그 소속의 공무원(477명), 군의원(7명), 청원경찰(4명), 상근인력(51명) 등 합계 539명의 구성원으로, 보험기간을 2007. 6. 16.부터 2008. 6. 15.까지로 정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1억원으로 정한 단체보험을 체결하면서, 다만 피고들 사이의 단체보험 분담비율은 피고 회사가 54.89%를, 피고 중앙회가 45.11%를 각 분담하는 조건으로 피보험자가 재해 및 질병으로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피고 회사는 90,000,000원, 피고 중앙회는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의 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 내용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