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가합767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전 문】
【원 고】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정○○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5. 27. 선고 2007나42381(본소) 2007나86329(반소) 판결 (항소기각)
종결】 2007. 3. 15.
【주 문】
1. 2005. 9. 16. 경기 가평군 ○○면 ○○리 ○○-1 소재 ○○산장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5. 6. 16. 그 소유의 경기 가평군 ○○면 ○○리 ○○-1 소재 "○○산장"(이하 '이 사건 산장'이라 한다) 건물(3개동, 각 펜션, 사무실,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 및 그 시설 일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5. 8. 18. 이 사건 산장 건물 중 펜션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시설 일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는 손해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2005. 9. 16. 21:31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 및 2층 일부와 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시설 일부가 소실·훼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위 면책약관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를 수사한 가평경찰서가 피고의 방화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그 소유인 경기 가평군 ○○면 ○○리 ○○-1 지상에 3동의 건물을 건축하고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산장을 운영하여 왔다(등기부상에는 4동의 건물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산장으로 이용된 것은 3개동이다).

(2) 피고는 2002. 2. 27.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 중 이 사건 건물 및 그 집기 일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250,000,000원, 보험기간 2002. 2. 27.부터 2003. 2.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2. 4. 4. 14:22경 이 사건 건물에 전동절단기 불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89,269,658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는 2002년 8월경 화재로 소실된 이 사건 건물을 개축하고, 2002. 11. 25.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산장 건물(3개동), 그 집기 및 시설 일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28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3. 11. 19. 보험가입금액을 38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4) 피고는 □□□□와의 보험계약 체결 이후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와 사이에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가입금액이 적은 것 같고 보험사가 망하면 최대 50,000,000원 밖에 보상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어 자발적으로 원고의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가입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화재 당일 ○○리 주민 이○○이 화재를 발견하고 ○○리 이장인 김○○에게 전화하였으며, 김○○는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119에 화재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접수한 남양주소방서 소방공무원은 즉시 출동하여 21:53경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22:30경 완전진화한 후, 현장 조사결과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문 내부가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점,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사람이 없었고 문은 잠겨 있었으나 1층 숙소 출입문 유리창이 안쪽으로 파괴되어 있던 점 등으로 보아 미상인이 1층 출입문의 유리창을 파괴하고 유류 등을 사용하여 방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6)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수거한 탄화된 종이류에 대한 감정결과 위 종이류는 물기에 젖은 종이상자이고, 위 종이상자에서 인화성물질인 등유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과장 김○○ 등은 이 사건 화재현장 조사 결과 이 사건 화재는 외부 화염에 의한 것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가평경찰소와 경기지방경찰청은 화재현장 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 1층 복도 입구부근과 2층 주방부분이 다른 곳에 비해 심하게 소훼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발화부를 위 2개소로 추정하였다.

(7) 이 사건 화재를 수사한 가평경찰서는 위와 같은 결과 및 이 사건 화재 당시의 정황, 피고의 보험계약체결 사실 등을 토대로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의 통화내역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하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화재 당일 행적에 대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결국 피고의 방화혐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화재사고를 미제사건으로 처리하였다.

(8)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일 12:00경 이 사건 산장에 도착하여 제초제 작업을 하려 했으나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산장에서 휴식을 취한 후, 15:00경 서울로 가기 위하여 대성리역까지 가던 중 마을 초입에서 1시간가량 동네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17:00경 대성리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으며, 화재사실은 23:00경 ○○리 주민 김○○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는 이 사건 산장에 대하여 2004년 9월경 휴업신고를, 2004. 12. 31.자로 폐업신고를 각 하였고, 2005년 5월경 예약한 2팀에 대하여 영업을 한 이외에 이 사건 화재 발생시까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 사건 화재 당시 미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48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년
28,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화재 전에도 이 사건 산장에 대한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가 보험가입금액 380,000,000원의 화재보험에 이미 부보되어 있는 이 사건 산장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추가로 보험가입금액 합계 283,000,000원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 체결 이후 불과 석 달 및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산장은 폐업상태여서 방화 외 다른 화재 발생원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2개소로 추정되고 추정 발화지점에서 수거된 종이류에서 등유 성분이 검출된 점, 이 사건 화재가 전기로 인한 화재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산장을 방문한 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무렵 이 사건 산장은 폐업상태였던 데다가 피고는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가 고의로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을 제1, 3, 5, 6,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이국현 이혜림

목 록
1. 보험종목: 일반화재 보험
가. 계약자: 정○○
나.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1) 기숙사: 건물 80,000,000원 시설 20,000,000원
(2) 일반업무시설: 건물 38,000,000원 시설 10,000,000원
(3) 보통품: 건물 20,000,000원
(4) 합계: 168,000,000원
다. 보험기간: 2005. 6. 16.부터 2006. 6. 16.까지
2. 보험종목: 일반화재보험
가. 계약자: 정○○
나.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건물: 80,000,000원
시설: 35,000,000원
합계: 115,000,000원
다. 보험기간: 2005. 8. 18.부터 2006. 8. 18.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