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가단8897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만 17세 2개월 남짓한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고등학생의 아버지에 대하여 감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친권자의 감독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성년자의 나이, 성격, 품행 등과 같은 미성년자 측의 사정과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동거여부,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등과 같은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만 17세 2개월 남짓한 고등학생인 피고 임○언은 중학교 때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평소에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다닌 사실, 피고 임○언은 2007. 4. 25.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실, 피고 임○언은 아버지인 피고 임○운과 동거하는 사실, 피고 임○언이 학생으로서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임○언의 아버지인 피고 임○운으로서는 피고 임○언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임○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 임○언의 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도 안전운전을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임○운이 이러한 관리,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임○운은 피고 임○언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김양○(피해자) 및 원고들(피해자의 유족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 문】
【원 고】 김○범 외 2인
【피 고】 임○언 외 1인
【변론종결】 2008. 8. 19.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범에게 104,457,335원, 원고 김○화, 김○남에게 각 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08.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범에게 165,571,670원, 원고 김○화, 김○남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잉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임○언은 2007. 12. 1. 22:10경 위 피고 소유의 400씨씨 무등록 오토바이에 김양○를 태우고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삼매봉 입구 도로상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삼호광장 방면에서 서귀포시 신시가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을 돌다가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가로수를 충격하고 도로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김양○가 같은 날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의료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김○범은 김양○의 아버지이고, 원고 김○화는 김양○의 할머니이며, 원고 김○남은 김양○의 오빠이다. 피고 임○운은 피고 임○언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임○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임○언이 이 사건 사고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김양○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김양○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임○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임○언이 만 17세 2개월 남짓한 고등학생으로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등 참조), 친권자의 감독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성년자의 나이, 성격, 품행 등과 같은 미성년자측의 사정과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동거여부,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등과 같은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6, 7호증, 8호증의 1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임○언은 중학교 때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평소에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다닌 사실, 피고 임○언은 2007. 4. 25.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실, 피고 임○언은 아버지인 피고 임○운과 동거하는 사실, 피고 임○언이 학생으로서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임○언의 아버지인 피고 임○운으로서는 피고 임○언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임○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 임○언의 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도 안전운전을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임○운이 이러한 관리,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임○운은 피고 임○언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김양○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김양○가 피고 임○언의 오토바이에 탑승할 당시 위 피고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탑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액의 계산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단,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김양○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김양○의 소득, 가동연한
김양○의 주거지가 서귀포시 강정동인 점을 고려 도시일용노동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적용하고, 가동연한은 60세로 인정한다.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3분의 1
(4) 계산 액수 : 책임제한 비율을 고려한 계산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과실상계후 일실수입 등'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3,000,000원을 인정하되, 책임제한비율을 감안한 액수는 2,400,000원이다(다툼없는 사실, 경험칙).

다. 공제 여부

2008. 2. 26.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금 100,000,000원을 공제한다(피고들이 주장하는 형사공탁금 15,000,000원은 순수한 의미의 위로금으로 보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함).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김양○와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2) 인정금액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위자료'란 기재와 같다.

마. 상속비율 : 원고 김○범이 전액 상속(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아니한 김양○의 모친인 강미경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 김○범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호적상 김양○의 모친이 강미경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모친의 본적이 '서귀포시 서호동 12○ 호주 강동성의 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김양○의 오빠인 김○남의 호적상 모친도 강미경인데 그 모친의 본적이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31○ 호주 강반추의 자'로 되어 있어 상이하며, 김양○의 생모로서 김양○의 사망에 따른 모든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생모 강선영의 '권리포기서'(갑11호증의 1)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호적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강미경은 김양○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김양○의 생모인 강선영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상속권은 공동상속인인 원고 김○범에게 귀속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상훈의 증언,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범에게 손해배상금의 합계 104,457,335원(김양○의 손해배상액 95,057,335원 + 장례비 2,400,000원 + 위 원고의 위자료 7,000,000원), 원고 김○화, 김○남에게 위자료 각 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사고일인 2007. 12. 1.부터 판결선고일인 2008. 10.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