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8. 6. 24. 선고 2007가단74536 판결【보험금】

【전 문】
【원 고】 장○○
【피 고】 □□□□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명
【변론종결】 2008.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69,230,530원을, 피고 □□□□해상보험 주식회사는 34,005,832원을 지급하되, 그 중 33,005,832원은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3.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1. 1.부터 김해시 ○○읍 ○○리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0평(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김○○로부터 임차하여 '○○석쇠불고기'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운영하던 중, 2005. 2. 7. 피고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제일화재'라 한다)와, 2006. 10. 11.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피고 제일화재 보험계약 내용
◦보험종목 : 무배당 사업성공종합보험Ⅳ
◦증권번호 : *****000****
◦보험계약자 : 장○○
◦피보험자 : 장○○
◦보험기간 : 2005. 2. 7. 16:00 ~ 2010. 2. 7. 16:00
◦보험료(납입) : 62,090원, 5년납 5년 만기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읍 ○○리 257-48 󰏪󰏪불고기
◦보험의 목적 : 화재손해담보 부호1. 시설, 부호2. 집기
◦가입금액 : 부호1. 40,000,000원, 부호2. 10,000,000원
◦수용장소 : 부호1. 2.는 벽돌조슬라브 1계건 40평 내 분산 수용함
◦선택담보 : 1. 음식물배상책임(자기부담금 : 1사고당 5만원) 1인당 10,000,000원, 1사고당 100,000,000원 2. 점포휴업손해(약정복구기간 1개월) 1,000,000원 3. 임차자배상책임 10,000,000원

(2) 피고 엘아이지 보험계약 내용
◦보험종목 : 무배당 장○○를 위한 화재보험
◦증권번호 : ****-2006-08****0
◦보험계약자 : 장○○
◦피보험자 : 장○○
◦보험기간 : 2006. 10. 11. 16:00 ~ 2011. 10. 11. 16:00
◦보험료(납입) : 100,000원, 5년납 5년 만기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읍 ○○리 ***-** 󰏪󰏪󰏪불고기
◦보험의 목적 : 부호1. 집기시설 일체, 부호2. 건물
◦가입금액 : 부호1. 40,000,000원, 부호2. 200,000,000원
◦수용장소 : 부호1.은 철근조슬라브 1계건 중 1층 40평 내 수용
◦선택계약 : 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1인당 10,000,000원, 1사고당 100,000,000원 2. 음식물배상책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5만원) 1인당 10,000,000원, 1사고당 100,000,000원

나. 보험사고의 발생

2007. 3. 1. 05:44경 이 사건 건물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식당을 포함한 위 건물 모두가 전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아래 항목별 손해액 기재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아래 보험사별 청구액 기재와 같이 각 보험금을 지급하되, 그 중 시설집기 손해 33,005,832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항목별 손해액
◦건물에 대한 손해 : 33,444,805원
◦시설에 대한 손해 : 24,483,332원
◦집기비품에 대한 손해 : 7,302,393원(지급보험금 5,476,500원 공제)
◦점포휴업손해 : 1,000,000원

(나) 보험사별 청구액
◦피고 󰏪󰏪󰏪 : 69,230,530원[건물손해 : 33,444,805원, 시설집기손해 : 35,785,725원(이미 지급된 보험금 일부 공제한 금액)
◦피고 󰏪󰏪󰏪 : 34,005,832원[시설손해 : 28,482,332원, 집기손해 : 4,523,500원(보험금액 1천만원에서 지급보험금 5,476,500원 공제), 점포휴업손해 : 1,000,000원]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건물주 김○○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사고일인 2007. 3. 1.부터 철거할 예정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김○○에게 2005. 3. 1.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집기손해 5,476,500원만 존재하는데, 위 집기손해를 피고들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물주 김○○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한 2007.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었고, 위 김○○는 건물 철거를 위하여 사고일 2개월 전부터 위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도 이 사건 식당을 2007. 3. 1.까지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전날인 2007. 2. 28. 일부 집기를 반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한 건물 손해, 시설 손해, 휴업 손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화재 사고 당시 이 사건 식당 내에 있던 집기에 대한 손해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5,476,5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