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6가단447251(본소), 2007가단91648(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김󰏬󰏬 
【변론종결】 2007. 11. 13.
【주 문】
1. 이 사건 반소 중 신체감정비용 1,231,750원 상당의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2007.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2006. 4. 10. 22:40경 익산시 주현동 국민연금빌딩 입구 사거리에서 58보󰏬󰏬호 승용차와 전북32바󰏬󰏬호 택시가 충돌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상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1/4을, 피고(반소원고)가 3/4을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3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58보󰏬󰏬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8,178,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은 2006. 4. 10. 22:40경 58보󰏬󰏬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주현동 국민연금빌딩 입구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김󰏬󰏬 운전의 전북32바󰏬󰏬호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로 하여금 우측 수근 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 갑 1호증,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각 버리며,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하루 55,252원을 기초로 계산.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주상골 골절로 인한 운동제한으로 영구적으로 1.8%의 노동능력상실(9% X 0.2, 맥브라이드표 골절, 수관절, 손 I-a, 직업계수 5, 기왕증 80% 참작)

나. 기왕치료비 : 2,613,090원(2,600,000원 + 10,000원 + 3,090원) 중 기왕증 80%를 공제한 나머지 522,618원
피고는 기왕치료비로 신체감정을 위하여 감정촉탁병원에 직접 지출한 1,231,750원(을 11호증의 4, 5)의 지급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위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인 만큼,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이 사건 반소 중 위 신체감정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공제

○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13,286,010원 중 기왕증 기여분(80%) : 10,628,808원
○ 원고가 먼저 지급한 손해배상금 : 5,000,000원
【증거 : 갑 7호증의 1, 2, 3, 갑 8호증, 을 8호증, 을 10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1, 2, 3,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보다 공제할 금액이 더 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상 손해액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피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 중 신체감정비용 1,231,750원 상당의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06. 4. 1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