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6가합759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전 문】
【원 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후 상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 고】 정○화 외 2명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11. 선고 2006나93320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71486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변론종결】 2006. 9.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물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정○화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자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2, 갑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정○화와의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경기83사󰏬󰏬호 5톤 기중기(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임○택은 2005. 11. 10. 피고 영원정밀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금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박리기(IS STRIP-MASTER) 운송작업을 의뢰받고, 2005. 1. 18. 12: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70-5 소재 소외 주식회사 심텍 공장 구내에서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박리기를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위 공장 건물 2층으로 들어올리던 중 작업부주의로 박리기를 이 사건 피보험차량 위로 추락시키는 바람에 박리기가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은 대물배상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제12조 제1항 제3호 9목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하 '제1면책조항'이라고 한다)"를, 같은 호 제11목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이하 '제2면책조항'이라고 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약관 제9조 제2항 3목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 같은 항 5목에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이른바 '운전피보험자')"를 각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으로 박리기를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이므로, ① 이 사건 박리기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물건으로서 위 약관 제12조 제1항 제3호 9목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거나, ② 위 약관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1목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약관의 제1․2 면책조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제1면책조항에 의한 면책 여부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이른바 운전피보험자인 피고 임○택에게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가지고 그 소유의 박리기를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회사가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정○화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그 책임과 지배하에 사용 또는 관리 중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2항 3목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2면책조항에 의한 면책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차량의 '운행' 이라고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을 말하고,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일반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화물을 적재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니고 주로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 올려 일정한 장소로 옮기거나 적재하는 것(화물을 적재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일반화물자동차에 비하여 장소적, 시간적 이격이 현저히 적다)이 주기능인 기중기(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특성상 이 사건 사고의 경우와 같이 위 박리기를 들어 올리던 중 위 박리기를 파손한 것은 기중기인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고유한 기능작동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관이 규정하는 대물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라고 할 것이지, 이 사건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서울고등법원 1991. 10. 16. 선고 91나24092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위 각 면책조항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호성호 이은혜

별 지

1. 대물사고
피고 임○택이 2005. 1. 18. 12: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70-5 소재 소외 주식회사 심텍 공장 구내에서 경기83사󰏬󰏬호 기중기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박리기를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위 공장 건물 2층으로 들어 올리던 중 박리기를 이 사건 피보험차량 위로 추락시키는 바람에 박리기가 파손된 사고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
피보험차량 : 경기83사󰏬󰏬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정○화
보험종목 : 영업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