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2(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변론종결】 2007. 5. 11.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5가단9738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3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6. 30.부터,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7. 1.부터, 3,497,820원에 대하여는 2000. 7. 5.부터, 4,002,180원에 대하여는 2000. 8.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9호증의 3, 제10호증의 3, 21,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의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2(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경북 81거7625호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발생

(1) 피고 회사는 직원인 소외 2에게 돈육배달차량인 이 사건 화물차를 출, 퇴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2는 퇴근 후와 공유일에도 이 사건 화물차를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