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2004. 5. 13. 선고 2004나483 판결 【보험금】: 확정

【판시사항】

방파제에 정박중인 다른 선박을 거쳐 사고선박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다른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에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익사한 경우, 피보험자인 선주가 망인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방파제에 정박중인 다른 선박을 거쳐 사고선박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다른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에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익사한 경우, 위 사고는 당해 선박의 지배·관리 또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들어가기 전의 사고라고 할 것이고, 위 사고로 피보험자인 선주가 망인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 보험약관상의 '탑승한 승객'이 신체에 장해를 입은 보험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19조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5626 판결(공1997하, 1863)

【전 문】
【원고,피항소인】 편영의
【피고,항소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제1심판결】 인천지법 2003. 11. 27. 선고 2003가단1501 판결
【변론종결】 2004. 4. 2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31,502원과 이에 대한 2002. 3. 6.부터 2002. 11. 8.까지는 연 5%, 200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9 내지 1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7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2. 29. 화재보험,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각종의 손해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조성스타호 선박(종류 유람선, 정원 27명, 톤수 8.55t,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0. 3. 5.부터 2001. 3. 4.까지, 담보지역을 대한민국, 보상한도액을 여객신체장해 1인당 1억 원, 1사고당 10억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의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은 평소 인천 동구 만석동 부두(이하 '만석부두'라고 한다)의 유선선착장에 정박해 있다가 출항하는데, 2000. 11. 12. 06:20경에는 만조 때라 유선선착장이 바다에 잠겨 사용할 수 없었고, 유선선착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방파제(폭은 55㎝이고 손잡이나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방파제 폭을 135㎝로 넓히는 공사를 하였고, 1.3m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였으며, 황색선으로 추락주의선을 표시하였다.)에는 순영호, 선광호, 서정호 등 약 10여 척의 선박이 선수를 대고 정박해 있어 선박을 댈 공간이 부족하자, 원고는 그의 처와 함께 순영호와 선광호 선미에 이 사건 선박의 선수를 대고 승객들이 위 선광호 등을 거쳐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다. 한철희는 과천시청 상하수과 소속 기능직 9급 조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바다 낚시를 위해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임차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위하여 2000. 11. 12. 06:00경 만석부두 출입문에서 대기하다가 06:20경 조성스타호 승객은 탑승하라는 지시에 의해 만석부두에 들어섰는데, 방파제 위에서 순영호와 선광호 사이에 서 있다가 바다쪽 허공에 오른발을 걸어가듯 헛디디면서 순영호와 선광호 사이의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라. 망 한철희의 상속인들인 장은자, 한세규, 한세미는 대한민국과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만석부두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에게는 방파제를 이용하여 승선하는 사람들이 균형을 잃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방파제를 넓게 확장하거나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부두를 관리하거나 만석부두의 초소 근무자들이 위험한 승선행위를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선박의 운항이나 승객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