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8. 8. 13. 선고 2008고단318 판결【사기】

【판시사항】

부당한 장기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규모와 상해의 정도, 입원의 필요성, 보험금액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피고인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부당한 장기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