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0. 5. 25. 선고 99나648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항 소 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피고, 피항소인】 박주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종)
【변론종결】 2000. 4. 27.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10. 29. 선고 99가합172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1999.1.28. 18: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소재 광성주유소내 세차장에서 서울 4흐 4089호 자동차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목록기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내지 6,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신효홍 및 당심증인 임상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7.9.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종목 포함)을 체결함에 있어,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가입한 개인용자동차 특별약관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통약관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가입한 경우 추가보험료 부담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되(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위 특별약관 제3조 제5항)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1999. 1. 28. 18: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SK광성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세차장에서 소외 임대묵 소유의 서울 4흐 4089호 포텐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세차장쪽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위 차량이 급발진하면서 전방 도로변에 신호대기중인 서울 34사 3810호 택시, 경기 55나2918호 차량, 서울 54라9804호 차량 등 차량 3대를 연쇄충격하여 위 차량들이 파손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기사인 소외 문영진이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 해당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광성주유소에 근무하는 피고가 위 주유소내 세차장에서 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그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신효홍 및 당심증인 임상규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임대묵이 이 사건 차량을 세차하기 위하여 사고장소에 갔으나 대기차량들이 밀려 있어서 차례를 기다리던 중 피고에게 순서가 되면 이 사건 차량을 앞으로 옮겨줄 것을 부탁하고 인근 사무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원심법원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위 주유소 또는 세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내지 4, 을 제5호증의 1내지 8,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신효홍 및 당심증인 임상규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강동경찰서장 및 강동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광성주유소 건물에 입주한 소외 유운산업주식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주유소 또는 세차장에서 근무하는 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원고는, 가사 피고가 위 광성주유소내 세차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사고는 피고가 세차등의 업무로 수탁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이므로 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에서 보상하지 아니하고 있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보호와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가의 보험료없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및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일시적으로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까지 자동적으로 담보 범위를 확장하는 약관인 사실, 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이 위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취급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자동차의 운전에 비하여 그 운행 빈도등의 면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운행에 대하여는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이라는 상품을 두어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의 경우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위험을 인수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한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취급업무와 관련하여 수탁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생긴 사고'란 기명피보험자가 수탁업무의 주체일 것 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기명피보험자의 취급업무가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과 같이 피고가 자신의 고유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세차를 부탁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는 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취급업무와 관련하여 수탁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위 특별약관 제3조 제5항 해당여부

다시 원고는, 이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정당한 소유주인 위 임대묵으로부터 이사건 차량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위 특별약관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임대묵의 부탁을 받고 이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복(재판장) 김수천 조용준

[별지생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