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08. 7. 25. 선고 2007가단3225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의 해석

【전 문】
【원 고】 甲 보험회사
【피 고】 乙, 丙
【변론종결】 2008.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7. 8. 13. 21:0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성누가병원 앞 노상에서 소외 丁이 10나1255호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고 丙을 충격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2. 9. 피고 乙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가 가입한 개인용자동차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통약관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가입한 경우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되(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위 특별약관 제2조 제3항)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보고, 여기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위 특별약관 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의 남편인 丁은 2007. 8. 13. 21:05경 戊 소유의 10나1225호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성누가병원 앞 편도 3차로 길을 금암광장 방면에서 남도주유소 방면으로 3차로를 통하여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고 丙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2, 갑제3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丁은 '성운카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戊로부터 사고차량을 수탁 받아 점검하고 오일누수를 수리한 후 이를 점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것으로 그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丁은 戊로부터 잠시 사고차량의 보관을 위탁받았다가 주유를 위하여 인근 주유소에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사고차량을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취급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자동차의 운전에 비하여 운행빈도, 운행형태 등의 면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고, 이러한 자동차취급업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상응하여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의 경우보다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다른 보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약관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명피보험자가 수탁업무의 주체이거나 그 보조자이어야 하고, 또 그 자동차취급업무가 기명피보험자의 고유업무 내지 주요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로서 자동차를 수탁 받은 경우이어야 하며, 나아가 수탁 받은 자동차의 운행빈도나 운행형태가 위 특별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기명피보험자가 운행한 자동차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丁은 '성운카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인데, 자동차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제주에서 거주하는 戊를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2) 戊는 2007. 7. 27.경 사고차량을 매도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서울로 위 차량을 탁송하였으나, 매수인은 차량하부에서 오일이 배어나온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戊는 같은 달 말경 丁에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때까지 사고차량을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丁으로 하여금 사고차량을 서울에서 전주에 있는 위 카센터까지 옮긴 후 그곳에서 보관하게 하였다.

(3) 丁은 戊의 부탁으로 사고차량의 하부를 점검한 후 배어나온 오일 등을 닦은 후 2007. 7. 말경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위 차량을 성운카센타 내의 공터에 주차하여 놓았다.

(4) 戊는 같은 해 8.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전에서 거주하는 김범수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사고차량을 전주에서 정비중이라고 광고하였다. 김범수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같은 달 13. 20:40경 위 카센터에 와서 戊와 함께 사고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戊에게 47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丁은 김범수와 戊가 매매계약서를 하는 동안 주유를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하고서 인근에 있는 남도주유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丁, 김범수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 결 론

(1)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戊가 사고 차량을 바로 매도하기 위하여 丁에게 잠시 보관을 부탁한 점, 사고차량이 丁의 정비소에서 보름 가까이 운행되지 않고 정차되어 있었던 점, 丁은 사고차량의 성능을 점검할 목적이 아니라 주유하기 위하여 호의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丁이 사고차량의 하부를 점검하였고 戊가 사고차량을 정비하였다고 광고한 사실만으로 丁이 정비하기 위하여 사고차량을 수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매도시까지 사고차량을 보관하려는 목적으로 수탁하였다고 보인다.

(2) 설사, 丁이 사고차량을 정비할 목적으로 사고차량을 수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차량 소유자인 戊가 전주에 있는 정비소에 와서 매수인인 김범수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김범수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매수를 승낙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丁이 주유하기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사고 무렵에는 丁과 戊 사이에 있었던 정비를 목적으로 한 수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사고차량의 운행빈도나 운행형태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그 위험이 보험자인 원고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목 록

1. 피보험자 : 乙
2. 피보험차량 : 전북 36나9646호
4. 보험종목 : HIcar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5. 담보종목 : 대인배상 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상해, 자기차량손해
6. 보험기간 2006. 12. 9.부터 2007. 12. 9.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