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91600 판결【보험금】

【전 문】
【원 고(선정당사자)】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원)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수, 임부영)
【변론종결】  2007. 5.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강○○, 강○○에게 각 15,000,000원, 선정자 강○○, 강○○에게 각 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11. 4.부터 2007.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강○○, 강○○에게 각 30,000,000원, 선정자 강○○, 강○○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강○○는 2001. 9.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강○○로, 강○○의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들로 하고, 강○○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50,000,000원,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추가 보험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강○○는 2001. 9.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강○○로, 강○○의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들로 하고, 강○○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10,000,000원,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추가 보험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다. 2004. 3. 31. 강○○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동 ○○3-37, 5층 옥탑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강○○는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라. 당시 강○○는 미혼이었고 부모는 모두 사망하여 유족으로는 형제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강○○, 강○○가 있었고, 한편 형제 중 강○○는 2001. 4. 22. 먼저 사망하여 그 처인 차○○(2001. 6. 19. 재혼), 자녀인 선정자 강○○, 강○○이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강○○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합계 60,000,000원을 강○○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강○○, 강○○, 강○○, 강○○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는 강○○가 위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해사망 보험금의 지급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강○○는 위 화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인 또한 불명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강○○, 강○○에게 각 15,000,000원(= 60,000,000원 × 1/4), 선정자 강○○, 강○○에게 각 7,500,000원(= 60,000,000원 × 1/4 × 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2006.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계약자는 선정자 강○○인바, 위 각 계약은 선정자 강○○가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위 각 계약의 수익자인 선정자 강○○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 준(재판장) 김경진 이진희

선 정 자 목 록
1. 강○○
김포시 통진읍 ○○리 ○○9-12 ○○맨션 ○○동 ○○2호
2. 강○○
서울 용산구 ○○2동 ○○3-○○
3. 강○○
서울 송파구 ○○동 1○○8 ○○빌라 ○○2호
4. 강○○
서울 송파구 ○○동 1○○8 ○○빌라 ○○2호
선정자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