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8나2149 판결【구상금】: 원고승소

【판시사항】

리스차량의 이용자가 보험계약당사자로서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법률관계 등

【판결요지】

리스차량의 이용자가 보험계약당사자로서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리스차량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은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 보아야 하고, 타인의 잘못으로 리스차량이 파손된 경우, 리스차량의 피보험자가 리스차량의 수리비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라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라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라고 본 사례.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