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53365 판결【부당이득금】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본인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의 범위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