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08. 7. 15. 선고 2007가단32486 판결【부당이득금】

【판시사항】

형이 동생 대신 트럭 지입계약했다가 사고 난 경우 동생의 책임 여부

【판결요지】

동생을 대신해 덤프트럭 지입 계약을 맺었는데 덤프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교통사고를 냈다면, 실제로 덤프트럭의 운행을 지배한 사람(동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사례.

【전 문】
【원 고】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김○○ 외 1명
【변론종결】  2008. 7. 1.
【주 문】
1. 피고 김○○은 원고에게 59,8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0.부터 2007.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0.부터 2007.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한회사 OO산업(나중에 '유한회사 ○○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산업이라 한다)은 2005. 12. 22.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전북 06다OOOO호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산업, 보험기간 2005. 12. 22.부터 2006. 12. 22.까지, 보험종목 대인배상 Ⅰ∙Ⅱ, 대물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임대 및 운전자

○○산업은 2005. 12. 31. 피고 강○○와 사이에 임차인 강○○,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 임료 3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뒤 피고 강○○의 동생인 강○○가 피고 김○○을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다.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

피고 김○○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4. 14. 15: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면 ○○리 소재 ○○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문○○(여, 3세)을 이 사건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25경 개복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구상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이 기명피보험자(○○산업)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비록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원고)는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김○○은 자신의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산업으로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보험약관에 따라 2006. 6. 9.경 망 문○○의 유족에게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으로 100,490,000원, 대인배상Ⅱ으로 59,865,000원 합계 160,35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보험금은 망 문○○의 유족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이고, 원고는 위 대인배상Ⅱ에서 지급한 금액을 이 사건 구상금으로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김OO 사이 : 공시송달
원고와 피고 강○○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는 피고 강○○가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으로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강○○는 동생인 강○○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강○○가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피고 김○○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차량을 관리, 사용하거나 피고 김○○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 강○○가 이 사건 차량의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여 운행자 책임이 없는 것인지에 있다.

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차량을 임차할 경우 명의대여자가 운행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여자와 피대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 명의대여로 인하여 명의대여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차량의 운행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가 당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운행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강○○는 동생 강○○가 신용불량자로서 직접 차량을 임차할 수 없자 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산업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강○○가 위와 같이 강○○에게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면서 그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 ③ 강○○는 위 임차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리는 물론이고 차량 임대료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독점적으로 해 온 사실, ④ 운전자인 피고 김○○의 채용도 강○○가 전적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고 피고 강○○는 이에 관여한 바 없는 사실, ⑤ 강○○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김○○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2006.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그 운행을 지배한 사람은 강○○이고, 피고 강○○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거나 운행이익을 누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