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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2. 17. 선고 2003가합41260 판결【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일부승
【전 문】
【원 고】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피 고】 류병철 외 1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호영, 조홍래)
【제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나6346호 (2004. 4. 26. 항소취하)
【변론종결】 2003. 11. 27.
【주 문】
1. 2002. 12. 5. 03:41경 충북 읍 리 에 있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화재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류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유통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유통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1항 및 주문 기재 화재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화재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유통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유통(다음부터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303-81-)로 유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류이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충북 읍 리 에 있는 철골조 1층 951.60㎡의 건물(일명 건물, 다음부터 위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장 및 창고로 사용해왔다.
나. 피고 류은 2002. 5. 24. 원고의 직원인 정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 및 설비와 내부의 동산 및 전기설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화재보험계약(다음부터 위 화재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일시납 보험료 1,980,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2002. 12. 5. 03:41경 위 건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의 목적 대부분이 불타버리는 보험사고(다음부터 위 보험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위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03. 6. 2. 피고 류이 상법 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화재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1 내지 1-2, 3호증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일부 기재, 갑 3-1 내지 3-3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위 화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회사가 아닌 피고 류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데, ② 위 건물을 포함한 보험의 목적은 피고 류이 아닌 타인의 소유이므로 위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인정될 수 없고, ③ 피고 류이 위 건물의 소유 및 등기관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자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류 및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화재보험계약에 기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화재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피고회사이며, ② 위 건물을 포함한 보험의 목적은 모두 피고회사의 소유이므로 위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인정되고, ③ 위 건물의 소유 및 등기관계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화사에게 위 화재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위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 ② 피보험이익의 인정 여부 및 ③ 피고들의 고지의무위반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다음부터 차례로 살펴본다.
나. 판 단
(1) 위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먼저 위 화재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10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류이 원고의 직원인 정과 사이에 위 화재보험계약 청약서(을 1-1호증)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자사항란에 '보험계약자 류', '주소 충북 읍 리 ', '사업자등록번호 303-81-'으로, 피보험자사항란에 '피보험자 류()'로 기재하였고, 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증권(갑 1호증)에는 '보험계약자 류()', '보험의 목적의 소유자 류()'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류이 위 정에게 건네준 명함(갑 10호증)에는 ', 대표이사 류, 충북 읍 리 '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화재보험계약의 청약서와 보험증권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것인데다가 ''라는 이름 자체가 피고회사의 상호여서 이는 곧 피고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피고 류이 의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이름 옆에 라는 상호를 계속 함께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화재보험계약은 피고 류이 즉 피고회사의 이름으로 피고회사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화재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피고 류인데 다만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류이 위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결국 피고회사의 영업소로 사용되는 건물에 발생할 재산산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인 점 및 피고 류은 당시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의 직원인 정도 위 화재보험계약이 피고 류 개인이 아닌 피고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반하는 갑 1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정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화재보험계약은 최소한 보험계약자인 피고 류이 피고회사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도 볼 수 있어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보험자는 피고 류이 아닌 피고회사라고 할 것이다.
(2) 피보험이익의 인정 여부
다음으로 위 화재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소유자로서의 이익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건물을 포함한 보험의 목적의 소유자(보험의 목적 중 매장 및 창고의 동산이 피고회사의 소유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내지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2002. 4. 2. 제원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의 비용으로 이 소유의 토지 위에 위 건물을 신축한 사실, 그런데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피고회사가 아닌 이로 되어 있었고, 피고회사는 2002. 5. 15. 이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5. 31.까지로 정하여 위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위 건물을 원상대로 이에게 인도하되, 피고회사가 위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며, 이가 임대차기간 내에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 건물의 건축비용은 이가 부담하고, 이가 임대차기간 내에는 임의로 위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약정한 사실, 위 건물은 2002. 6. 19. 이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이 되었으나, 결국 등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은 피고회사가 그 비용으로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고,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로 하고 그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명의로 소유자등록까지 한 것은 위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차임 등의 채무담보 목적이거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만료시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로써 위 건물(전기설비도 마찬가지이다)이 피고회사가 아닌 이의 소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이 인정된다.
(3) 고지의무위반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 류 또는 피고회사가 위 건물의 소유 및 등기관계를 제대로 알리자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을 포함한 보험의 목적의 소유자는 피고회사라는 점(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화재보험계약에 있어 소유관계는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라 피보험이익의 문제로 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위 화재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위 건물의 용도, 재질, 구조, 주변환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건물의 등기관계 자체는 보험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측정과 무관한 사항{갑 13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화재보험계약의 약관(갑 13호증) 9조에서 보험계약자 등은 질문서를 포함하여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청약서(을 1-1호증)에는 등기관계에 관한 기재란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등기관계를 알리지 않은 것이 위 보험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류이나 피고회사가 위 화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원고는 위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회사에게만 위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어서 피고 류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 류의 채권자들이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갑 14-1 내지 14-10호증의 각 기재)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선일 신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