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6가단80734 (본소), 2008가단43340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승[확정] 

【전 문】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이영○
【변론종결】 2008. 4.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06. 5. 4. 입원치료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05. 12. 26.자 무배당 퓨전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1,059,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26.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5. 12. 26.부터 2020. 12. 26.까지로 정하여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내용 일부로 편입된 무배당 퓨전종합보험 1종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제7호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6. 5. 4. 의료법인 ○○에 급성신부전을 동반한 전자간증, 전자간증과 연관된 용혈성 요독증후군 의증, 제왕절개술에 의한 쌍둥이 출산, 제왕절개술 후 발생한 자궁출혈 뒤의 복강 내 혈종의 감염 의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라. 전자간증이란 고혈압 병력이 없는 산모가 임신 20주 이후 고혈압과 단백뇨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임산부에게만 발생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의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는 바,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제7호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면 상해보험으로 담보되지 아니함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2006. 5. 4. 자신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입원 치료는 임신으로 인한 전자간증 때문이고, 이는 피보험자인 피고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존재한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