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10. 선고 2005가단8375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일부승

【전 문】
【원 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윤동○ 외 2명
【변론종결】 2006. 9. 19.
【주 문】
1. 별지 보험계약일람표 중 순번 6번의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윤○○에 대한 납입보험료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윤○○, 윤○○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보험계약일람표의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납입보험료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어머니인 ○○○은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당시 자녀들인 피고들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별지 보험계약일람표 중 순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보험계약을 피고들의 승낙 없이 피고들 명의로 체결하고 그 각 보험료, 또는 ○○○ 자신이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납입 명목으로 피고들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납입하였다.(을 제1 내지 5호증, 증인 ○○○)

다만 별지 보험계약일람표 중 순번 6번의 보험계약은 피고 윤○○의 승낙 하에 체결된 것인데(갑 제4, 5호증), 위 피고는 이 역시 자신의 승낙 없이 체결된 보험이라고 다투고 있다.

2. 그렇다면 별지 보험계약일람표 중 순번 6번의 보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그 각 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할 채무가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도 채무가 없음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위 순번 6번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납입보험료를 반환할 채무가 없는데 그 보험계약자인 피고 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