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7가단65013 판결【보험금】

【판결요지】

교회 차량 운전자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던 어린이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승합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는 어린이가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만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집에서 가까운 곳까지 데려다 주거나 도로의 보도쪽에 어린이를 내려 주고, 부득이 하게 도로를 건너는 경우 안전하게 건너도록 동행해 주는 등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탑승한 어린이 혼자 하차시킨 후 위 승합차를 추월하던 차량에 충격하여 다친 경우 운전자측에게도 35%의 과실이 있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