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9. 선고 2006가단97881 판결【보험금】: 원고패

【전 문】
【원 고】 유○○ 외 1명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2. 9.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7나36447호 (2007. 11. 10. 강제조정)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43,807,200원, 원고 유○○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유○○은 원고 이○○의 처로서 2003. 12. 31. 17:50경 원고 이○○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방향 오금교 위에서 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 보험약관 소정의 장해등급 분류표상 제3급 9항에 해당하는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긴 경우'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 유○○은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 계약 및 '무배당 뉴마스타 암치료보험' 계약을 각 체결한 바 있고 그 각 보험약관에 따르면 원고 유○○이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3급 신체장해를 입었을 경우, 각 일시급여금으로서 전자의 보험의 경우에는 1,500만 원을, 후자의 보험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 유00에게 위 각 보험금 합계 2,000만 원(= 1,500만 원+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 이○○이 주피보험자이고 원고 유○○이 종피보험자인 '슈퍼종합보험 직장인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종피보험자인 원고 유○○이 3급 재해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입게 되면,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주피보험자인 원고 이○○에게 해당보험금의 60%인 300만 원을 사고일 이후부터 2023. 12. 31.까지 매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이○○에게 이미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 600만 원과 2006. 1. 1. 이후부터 2023. 12. 31.까지 매년 300만 원의 정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호프만식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된 37,807,200원의 합계 43,807,200원(= 37,807,200원+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 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장해를 입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2, 3,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들 차량의 수리비가 738,000원 정도만 소요되었고 사고 직후 촬영된 각 사진(을6호증의 11)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대물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여 원고들 차량이 어느 정도 파손되었는지의 여부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며 또 원고 유○○이 동승한 승용차를 운전한 원고 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유○○이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원고 유○○의 병명은 '경추 및 요추 염좌'뿐이었는데 그로부터 수일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최초 진단서에는 없었던 '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어 있어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유○○이 이 사건 장해를 입게 되었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설사 원고 유○○의 요추 부분에 원고들 주장대로 척추관절의 굴곡 및 회전 면에 있어 어느 정도 경미한 신체장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신체장해는 그 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보험약관 소정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라거나 혹은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가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원고 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장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유○○이 이 사건 장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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